■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2]

소방합동조사단이 현장에서 조사ㆍ확인 또는 파악하여야 할 사항(제3조제2항 관련)

소관분야	조사ㆍ확인 또는 파악사항
공통사항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따른 대응활동 내역 ◦ 소방활동 안전관리절차 준수 여부 ◦ 사고 관련 주요 언론 지적사항 및 언론대응 활동 ◦ 119상황요원의 신고접수 및 안내내용 등
기획조정관 소관	◦ 안전사고 발생의 주요원인 ◦ 순직사고 발생의 주요원인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실태 ◦ 현장 소방활동 유해인자 조사 ◦ 보건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및 책임자 업무의 적정성 ◦ 소방공무원 교육 훈련(전문교육, 직장훈련 등)의 적정성 ◦ 소방본부 차원의 사고예방 노력의 적정성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시설의 적정성 ◦ 소방청 지시사항 등의 이행여부 ◦ 기타 소방 관계 법령 저촉사항
119대응국 소관	◦ 출동대 편성 및 사고당시 복무실태 ◦ 현장지휘관 활동내용의 적정성 ◦ 현장정보의 수집ㆍ전파 등 소방력 출동과정상 조치내역 ◦ 선착대의 초기 대응 및 현장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 소방력의 효과적 배치ㆍ활용 및 화재진압 작전수행 과정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 기타 소방활동자료조사 등 진압작전과 관련된 사전대비 내용 ◦ 일반, 수난, 산악, 항공, 특수 등 구조상황별 적정인력 동원상황 ◦ 인명검색 및 구조(구급)활동 전개과정의 적정성 ◦ 응급처치 프로토콜 준수 여부 ◦ 구조구급 관련 현장대응활동상 문제점 ◦ 기타 소방 관계 법령 저촉사항
화재예방국 소관	◦ 소방시설 적법설치ㆍ유지 및 유효작동 여부 ◦ 자체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내역, 지적사항 조치결과 ◦ 소방계획서 작성,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의 피난계획 수립 및 시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업무수행 여부 등 ◦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여부 및 보험가입 등 현황 ◦ 현행법령 적용시점 및 기준, 등록ㆍ신고사항 불법변경 여부 ◦ 건축허가동의 내역 및 최근 소방특별조사 내역 ◦ 다중이용업소 인ㆍ허가시와 비교 용도변경 및 증설 여부 ◦ 영상음향차단장치 등 안전시설 적법설치 및 변경 여부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 및 유지관리 ◦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시설 유지관리 실태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책무 준수 여부 ◦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 정기검사 실태 ◦ 위험물 저장ㆍ취급기준 준수 여부 ◦ 기타 소방 관계 법령 저촉사항
장비기술국 소관	◦ 화재, 구조, 구급 관련 장비 불량 여부 및 그 원인 ◦ 소방헬기 사고 발생의 주요원인 ◦ 소방 관련 장비의 교육훈련 실태 ◦ 개인별 장비조작 능력에 관한 사항 ◦ 현장상황에 적합한 유효장비의 보유ㆍ활용 사항 ◦ 기타 소방 관계 법령 저촉사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소관	◦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 그 밖에 조사단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