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4.10.10.>

의견진술 안내문(외국환거래법 위반)

1.「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의 규정 및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8조에 따라 귀 하(귀 법인)의 아래 「외국환거래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20  년 월  일까지 "의견진술서"란에 귀하의 의견을 사실대로 기술하여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전화번호 :        담당자 :       )로 귀하의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일 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3.「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된 과태료는 별도 요청(의견진술서에 표시하여 회신)시 발부해 드리는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납부할 수 없습니다.

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해당하는 경우(의견진술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기술하여 회신)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아      래  =

가. 인적사항

주        소	:

성명/업체명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나. 위반내용

다. 과태료 부과예정금액

①의견진술 기한 이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②정상납부시	③정상납부 체납시 5% 가산	④정상납부 체납시 60개월간 월 1.2% 중가산금
②-(②×0.2)		②+(②×0.05)	②+(②×0.05)+(②×0.012×n)
원	원	원	원

* n : 체납한 개월수

라. 위반법조

20   .  .  .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장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우:150-743)

(별지 제4호 서식 붙임) <개정 2014.10.10.>

의   견   진   술   서

진술인의 인적사항

주        소	:

성명(업체명)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과태료 사전납부를 신청합니다.

□ 의견 있음

1.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게 된 사유

2. 과태료 처분에 관한 유리한 내용이나 증거

위 진술은 사실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