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9.8.29.>

제        호

제 목 :  과태료 부과 고지(외국환거래법 위반)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 성명/사업자명	:                  대표자 성명 :

- 주소	:

- 위반사실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가까운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붙임2의 서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매1개월 마다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없이 일정한 횟수, 금액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면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의거 신용정보제공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의거 고액․상습체납자는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8. 향후 5년 이내에 재차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가 정지‧제한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또한 벌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1부.  끝.

금 융 위 원 회 위 원 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우:10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