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갑)]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관허사업의 허가등 제한 요구서

아래의 납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시ㆍ군ㆍ구의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그 사업의 허가등(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와 그 갱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오니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ㆍ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그 밖의 참고사항

체납명세

세목

과세연도

기분

체납액

합계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을)]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관허사업의 허가등 제한 요구에 대한 통지서

귀하(귀 법인)는 정당한 사유 없이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시ㆍ군ㆍ구의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의 허가등(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와 그 갱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주무관청에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요구기관

그 밖의 참고사항

체납명세

세목

과세연도

기분

체납액

합계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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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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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