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잃어버린 징수금의 납부의무 면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특별징수의무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신청 내용

구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잃어버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세목

징수연월

금액

납세의무자 인원

면제 신청사유

「지방세징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의무를 면제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면제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특별징수의무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받았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잃어버렸을 때 그 납부의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고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고도 예방할 수 없는 사고를 말합니다.

2. 면제 신청 사유는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정	□	통 지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