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8호서식] <개정 2024. 3. 26.>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이의제기자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권리관계
상대방	배분순위						채권자
	배분금액 원						이의제기금액 원
공매재산	공매재산의 표시
	처분청				체납자				배분기일
이의제기 사유 (증거자료 첨부로 제시 가능)
「지방세징수법」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해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유의사항
1.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제102조의2에 따라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인 배분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4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소제기 포함)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미제출 시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배분이의로 지급이 유보된 배분금은 위 심판청구 등의 결과에 따라 처리됩니다.

(뒤쪽)

처리절차

이의제기서 제 출	□	접수	□	ㆍ이의신청 ㆍ심판청구 ㆍ심사청구 ㆍ행정소송	(지자체) (조세심판원) (감사원) (법원)	□	심판청구등 접수증 제출	□	접수	□	결정 ㆍ 판결	□	추가 배분기일통지	□	추가 배분
신청인		지자체장		신청인			신청인		지자체장				지자체장		지자체장
	* 배분기일까지					* 배분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

※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한 경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첩됩니다.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