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 3. 30.>

제       호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통지서

매도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휴대)전화번호

매수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휴대)전화번호

허가사항

불허가사유

대상권리

예정금액(원)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이용목적

법정

현실

정착물

종류

내용

예정금액(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허가하지 아니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유의사항

위의 불허가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불허가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허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