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신설 2026. 1. 30.>

인권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교육기관

개요

명칭

소재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인권교육 운영계획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제3호에 따른 강의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ㆍ확인		□	검토ㆍ지정 결정			□		지정 결정 통지 및 지정서 발급
신청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