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사업시행자 명칭											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시행 구역	구역명칭													시행면적				㎡
	위 치													건축물				동 (무허가 동)
	거주가구 및 인구			가구 ( 인)										도시계획				지역 지구
	지목별	지목									국ㆍ공유지 관리청별			관리청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동의 내역	토지면적								토지 소유자수						건축물 소유자수
	대상면적		㎡						대상 소유자수				인		대상 소유자수					인
	동의면적 (동의율)		㎡ ( %)						동의자수 (동의율)				인 ( %)		동의자수 (동의율)					인 (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명 칭												대표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 시행 계획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일										사업비		원
	부지 명칭								대지면적				㎡		주용도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지하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높이					m
	층수 (지상/지하)								주차장				대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사업 시행 계획	주택	공급 구분	주택 형태	동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 (전용면적기준)
계
분양
임대
정비 기반 시설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철거 또는 이전요구 대상	건축물	철거	이전	공작물	철거	이전
동	동	개소	개소
개수대상 건축물	동	임시거주계획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필지수	면적	권리자수
	㎡
건축물	동수	연면적	권리자수
	㎡
세입자 대책	대상 세대수	임대주택 공급세대	주거이전비 지급세대	비대책 세대
일괄 처리 사항	주택건설사업자등록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	건축허가 ( )
가설건축물건축허가 (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	도로공사시행허가 ( )
도로점용허가 ( )	사방지지정해제 ( )	농지전용허가ㆍ협의ㆍ신고 ( )
농지전용신고 ( )	보전임지전용허가ㆍ협의 ( )	보안림안에서 행위허가 ( )
입목벌채등의허가ㆍ신고 ( )	하천공사시행허가 ( )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3쪽)

일괄

처리

사항

하천점용허가

(                    )

일반수도사업인가

(                    )

전용상수도ㆍ전용공업수도

설치인가(              )

공공하수도사업허가

(                    )

측량성과 사용의 심사

(                    )

대규모점포의 등록

(                    )

국유지사용수익허가

(                    )

공유지대부ㆍ사용허가

(                    )

사업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신고(                  )

공장설립승인ㆍ신고

(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ㆍ신고(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 승인ㆍ신고(            )

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

설치신고(            )

소방동의ㆍ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대기ㆍ수질ㆍ소음 진동배출 시설 허가ㆍ신고(       )

화약류저장소설치의 허가

(                    )

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시행계획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

나.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합니다.

다.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라.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마.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

나.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공 람 (14일 이상)	□	의견제출 및 검토	□	인 가	□	고 시	□	통 보
신청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관계기관 및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