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 <신설 2024. 1. 19.>

정비구역

[  ] 지정

[  ] 변경지정

제안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제안자

기 관 명

(법 인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정비사업 개요

사 업 명

사업 종류

[  ]  재개발사업	[  ]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 소재지

시행 예정일

정비구역의 위치

정비구역의 면적

㎡

정비구역의 용도지역

계획 인구 및 세대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첨부

서류

1.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작성한 서류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0조의4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수수료

없음

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제안서 작성	□	접 수	□	주민‧지방의회 의견청취	□	의견제출 및 검토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고 시	□	통 보
제안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관계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