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소방서 등급 산정 및 특례기준(제10조제2항 관련)

1. 소방서 등급산정 특례기준

가. 청사소재지(특광역시ㆍ도청소재) 관할

1) 청사소재지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1호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ㆍ도청을 말한다. 청사소재지 시ㆍ도의 주요 사무를 관장하는 청사 1개소만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경상남도 서부청사 소재지(진주시), 경기도 북부청사 소재지(의정부시)는 시ㆍ도청으로 인정한다.

나. 국제공항, 국가항만시설 관할

1) 국제공항이라 함은 「공항시설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중 공항운영증명 1등급*에 해당하는 공항을 말한다.

* 「공항시설법 시행령」 인천ㆍ김해ㆍ제주ㆍ김포 공항

2) 국가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중 연간 물동량 30,000 TEU 이상인 항만을 국제항만으로 인정한다

* 해양수산부 SP-IDC(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의 연간 물동량 30,000 TEU 이상 (전년도 기준) 항만

다.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관할

1) 국가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산업단지를 말한다.

*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자료 활용(전년도 기준)

2. 그 외 소방력 산정 기준 용어

가. 인구(α) :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의 인구 자료를 사용한다. 인구는 전년도 말일 기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의미하며 재외국민은 제외하고, 국내거주 외국인은 포함한다.

나. 출동거리(β) :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의 면적 자료를 기초로 관할행정구역 면적(㎢, 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합계의 제곱근의 값을 말한다. 관할행정구역의 면적은 아래 호와 같이 계산한다.  다만, 미복구지역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강원도 양구군, 고성군)

※ 대도시 출동거리 적용기준

1) 특별시, 광역시

2) 1항 및 자치시ㆍ자치도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

다. 특정소방대상물(γ, 소방서, 119안전센터ㆍ119지역대ㆍ119구조대)

-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말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지칭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값은 소방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의 "동"별 기준을 적용한다. (전년도 기준)

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및 1급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은 다목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말하는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지칭하며, 소방수요에 대한 인구밀집도, 유동인구를 반영하기 위해 산정한 건물위험도 지수 산출 기초자료이다.

< 출동거리,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공통사항 >

가. 소방서·119구조대(일반)* : 소방서 관할 행정구역의 값

* 소방서에 2 이상의 119구조대를 설치할 경우 각 119구조대의 관할구역을 분리

나. 119안전센터(화재, 구급) : 119안전센터의 관할구역 값(지역대를 포함한다)

다. 119지역대 : 소속 119안전센터의 관할면적에서 해당 119지역대의 값

마. 중증환자(γ, 119구급대) - 4대 질환(심정지, 중증외상,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3년간 발생 평균 건수(전년도 기준 이전 3년간)

※ 중증환자의 수는 시·도자료, 소방청 관리자료(유지보수팀)을 상호비교 검증하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