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소방서 하부단위 등급선정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119안전센터(화재진압) 등급선정 기준

구 분

1급 센터

2급 센터

3급 센터

산정기준

기준	저위험군(1점)	중위험군(2점)	고위험군(3점)
인구(α)	5만 미만	5만~10만 미만	10만 이상
출동거리 (반경)(β)	대도시 1㎞ / 그 외 5㎞ 미만	대도시 1~2㎞/ 그 외 5~10㎞ 미만	대도시 2㎞ / 그 외 10㎞ 이상
특정소방대상물(γ)	2,000개 미만	2,000~3,000개 미만	3,000개 이상

α+β+γ=

8점 이상 또는 직할센터

5~7점

4점 이하

배치인력

25명

(센터장 1, 1일 8인×3교대)

22명

(센터장 1, 1일 7인×3교대)

19명

(센터장 1, 1일 6인×3교대)

<비 고>

대도시라함은 특별시, 광역시, 관할 인구 50만 이상의 소방서

2. 119안전센터(구급대) 등급선정 기준

구 분

1급 구급

2급 구급

3급 구급

산정기준

기준	저위험군(1점)	중위험군(2점)	고위험군(3점)
인구(α)	5만 미만	5만~10만 미만	10만 이상
출동거리 (반경)(β)	대도시 1㎞ / 그 외 5㎞ 미만	대도시 1~2㎞/ 그 외 5~10㎞ 미만	대도시 2㎞ / 그 외 10㎞ 이상
최근3년평균 중증환자수(γ)	300건 미만	300~500건 미만	500건 이상

α+β+γ=

8점 이상 또는 직할구급

5~7점

4점 이하

차량

구급차 2대 이상

구급차 1대 이상

구급차 1대

배치인력

구급차 1대 기준 9명

<비 고>

위 표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에 있는 구급차 1대당 연간 출동 건수가 3,800건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구급차 1대를 기준으로 구급대원 12명을 배치하거나 구급차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3. 119구조대(일반구조대) 등급선정 기준

구 분

1급 구조

2급 구조

3급 구조

산정기준

기준	저위험군(1점)	중위험군(2점)	고위험군(3점)
인구(α)	25만 미만	25만~50만 미만	50만 이상
출동거리 (반경)(β)	대도시 2㎞ / 그 외 15㎞ 미만	대도시 2~5㎞/ 그 외 15~20㎞ 미만	대도시 5㎞ / 그 외 20㎞ 이상
특정소방대상물(γ)	1만개 미만	1만개~2만개 미만	2만개 이상

α+β+γ=

8점 이상

5~7점

4점 이하

배치인력

25명

(대장 1, 1일 8인×3교대)

22명

(대장 1, 1일 7인×3교대)

19명

(대장 1, 1일 6인×3교대)

4. 119지역대 등급선정 기준

구 분	1급 지역	2급 지역
산정기준	연간 출동건수 1,270건 초과	연간 출동건수 1,270건 이하
배치인력	18명 (펌프 3인ㆍ구급 3인×3교대)	9명 (펌프ㆍ구급 3인×3교대)

<비 고>

지역대 연간 출동건수 산정 시 업무하중을 고려하여 화재 출동건수에 1.3배, 구조 출동건수에 1.1배를 가산한다.

5. 소방서 1급서 세부기준

1관3과1단, 81명 구성		계	업무분류	사무1	사무2	사무3	사무4
계		81	11
청문감사담당관		4	행정감사	복무, 감찰ㆍ감사	비위조사징계요구	청렴도	특별사법경찰
소방행정과	행정지원팀	6		인사,상훈, 업무계획	보조인력정보보안	직원 교육,훈련	소방서 일반서무
	예산장비팀	5	예산장비	예산, 급여, 지출	장비구매계약 공유재산 물품	소방차량관리	정보통신
	보건안전복지팀	3	보건안전	후생복지, 공제회	심신건강관리	공사상자관리	보건안전교육훈련
예방안전과	예방총괄팀	7	예방총괄	예방기획, 대책수립	언론홍보 및 대응	불조심행사의 달 홍보 등	각종 캠페인, 행사장 지원
	안전문화팀	3	안전교육	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소 교육	체험차량, 미니체험관운영
	소방민원팀	6	소방민원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건축허가동의	위험물, 방염 허가
	화재안전조사팀	11	특별조사	2인1조 구성	검사지도단속	자체점검
119재난대응과	대응총괄팀	5	대응총괄	종합훈련, 화재전술	의소대 운영	소방용수시설	소방차량 길터주기
	119구조팀	3	구조구급 지원	구조장비관리	구조대원 교육관리	긴급구조대응계획	생활안전대책
	119구급팀	3		구급장비관리	구급대원 교육관리	구급품질관리
현장대응단	현장지휘팀(1~3팀)	16	현장지휘	현장지휘	운전ㆍ촬영	유무선장비운영, 상황연락관	현장안전점검관
	화재조사팀(1~3팀)	9	화재조사	화재조사

<비 고>

가. 소방공무원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막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청문감사담당관 제도 도입

나.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관할 중심 소방서 조직ㆍ인력(2과1단 추가 가능) 특례 적용

다. 예방안전과 내 위험물안전팀 신설 시 예방안전과 내 인력 자체 조정

라. 현장대응단의 연간 출동건수가 2,450건 이상인 경우 현장대응단 추가 설치 가능

6. 소방서 2급서 세부기준

1관3과1단, 69명 구성		계	업무분류	사무1	사무2	사무3	사무4
계		69	11
청문감사담당관		3	행정감사	복무, 감찰ㆍ감사	비위조사징계요구	청렴도	특별사법경찰
소방행정과	행정지원팀	6		인사,상훈, 업무계획	보조인력정보보안	직원 교육,훈련	소방서 일반서무
	예산장비팀	5	예산장비	예산, 급여, 지출	장비구매계약 공유재산 물품	소방차량관리	정보통신
	보건안전복지팀	3	보건안전	후생복지, 공제회	심신건강관리	공사상자관리	보건안전교육훈련
예방안전과	예방총괄팀	5	예방총괄	예방기획, 대책수립	언론홍보 및 대응	불조심행사의 달 홍보 등	각종 캠페인, 행사장 지원
	안전문화팀	2	안전교육	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소 교육	체험차량, 미니체험관운영
	소방민원팀	5	소방민원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건축허가동의	위험물, 방염 허가
	화재안전조사팀	9	특별조사	2인1조 구성	검사지도단속	자체점검
119재난대응과	대응총괄팀	6	대응총괄	종합훈련, 화재전술	의소대 운영	소방용수시설	소방차량 길터주기
	119구조팀	3	구조구급 지원	구조장비관리	구조대원 교육관리	긴급구조대응계획	생활안전대책
	119구급팀	3		구급장비관리	구급대원 교육관리	구급품질관리
현장대응단	현장지휘팀(1~3팀)	13	현장지휘	현장지휘	운전ㆍ촬영	유무선장비운영, 상황연락관	현장안전점검관
	화재조사팀(1~3팀)	6	화재조사	화재조사

<비 고>

가. 소방공무원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막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청문감사담당관 제도 도입

나. 예방안전과 내 위험물안전팀 신설 시 예방안전과 내 인력 자체 조정

7. 소방서 3급서 세부기준

2과1단, 52명 구성		계	업무분류	사무1	사무2	사무3	사무4
계		52	11
소방행정과	행정지원팀	7	행정감사	인사, 상훈, 업무계획, 청문감사업무 전반	보조인력, 정보보안	직원 교육, 훈련	소방서 일반 서무
	예산장비팀	4	예산장비	예산, 급여, 지출	장비구매계약	소방차량관리	공유재산, 물품
	보건안전복지팀	2	보건안전	후생복지, 공제회	심신건강관리	공사상관리	보건안전 교육, 훈련
대응예방과	대응총괄팀	5	대응총괄	종합훈련, 화재전술	의소대운영	소방용수시설	소방차량 길터주기
	구조구급팀	3	구조구급 지원	구조,구급장비 관리	구조구급대원 교육관리	긴급구조대응계획	구급품질관리, 생활안전대책
	예방총괄팀	5	예방/교육	예방기획, 대책수립	언론홍보및대응,각종캠페인ㆍ홍보	소방안전교육
	민원조사팀	11	소방민원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건축허가동의	위험물, 방염 허가
			특별조사	2인1조 구성	검사지도, 단속	자체점검
현장대응단	현장지휘팀 (1~3팀)	9	현장지휘	운전ㆍ촬영ㆍ현장기록	상황연락ㆍ현장안전ㆍ정보통신
	화재조사팀 (1~3팀)	6	화재조사	화재조사

8. 소방서에 배치하는 특수차량 인력 세부기준

구분	1급서	2급서	3급서
특수 차량 ㆍ 인력	사다리 2ㆍ화학차 1ㆍ조연차 1 등 24명(일반)~30명(국가산단지역) (1일 8~10인×3교대)	사다리 2ㆍ화학차 1ㆍ 조연차 1 등 21명(일반)~24명(국가산단지역) (1일 7~8인×3교대)	사다리 1~2 ㆍ화학차 1 ㆍ조연차 1 등 15명~21명 (1일 5인×3교대)

<비 고>

특수차량 배치는 관할 소방서 여건에 따라 직할 또는 외곽 119안전센터 적정 배치

9. 119안전센터(화재진압,구급대), 119구조대의 등급조정 기준

가. 제1호~제3호에 따라 산정된 출동대의 등급은 출동대별 적정업무량 등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인력배치를 달리할 수 있다.

- 119안전센터(화재진압,구급대), 119구조대의 등급조정은 출동대의 ‘출동실적(가중치 적용)’과 ‘적정업무량’을 비교하여 출동대의 ‘출동실적(가중치 적용)’이 ‘적정업무량’ 이하인 경우 3급으로, ‘적정업무량 초과범위의 출동실적 평균’ 이하인 경우는 2급으로, 나머지는 1급으로 한다. 다만, 등급조정의 범위는 한 개 등급으로 하고, 직할 119안전센터는 등급조정과 관계없이 1급을 유지한다.

나. 출동대의 1일 적정업무량 산정방법

∑ 적정 출동건수	=	소방활동 가능 시간(= 24시간－고정ㆍ필수 업무시간)
		소방활동 1건당 소요시간(= 소방활동 시간 + 소방활동정비시간)

다. 시ㆍ도별 출동건수 가중치(α) 산정방법

∑ 시ㆍ도별 출동건수 가중치(α)	=	해당 시ㆍ도의 출동 시간	× 0.5(진압대ㆍ구급대ㆍ구조대)
		시ㆍ도 출동시간 중 최소출동 시간

※ 가중치 부여 : 재난환경에 따라 출동실적 1건의 의미가 다르므로 시ㆍ도별 출동거리(시간)을 가중치화하여 1일 적정 업무량 산정함에 있어 고려

라. 시ㆍ도별 출동대의 출동실적(가중치 적용) 산정방법

시ㆍ도별 출동대 출동실적(가중치 적용)	=	시ㆍ도별 출동대(진압대,구급대,구조대)의 출동건수	× 가중치(α)

10. 그 외 특수수요에 대한 인력 배치기준

가. 대통령 집무실, 관저 및 주변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 및 구조ㆍ구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대통령경호처소방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관할 시ㆍ도 소방본부 소속)

- 인  력 : 45명(3교대 운영)

나. 국가 중요행사 등의 안전관리 및 경호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기준

- 운영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대상 : 국가 중요기관 관할 소방서당 1개조 2명으로 구성

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및 1급에 한정한다)의 밀집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민원인력 보정기준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합한 수에 의한 예방 민원수요에 따라 인력을 조정 가능

구 분	보정인력
	화재안전조사(명)
300~400개 미만	4
400~500개 미만	6
500~600개 미만	8
600개 이상	10

라. 현장 지휘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은 3교대로 운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