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9. 28.>
친권상실의 선고 등 청구 요청 처리 결과 통보서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송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 발 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검 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친권상실의 선고 등 청구 요청 처리 결과 통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요청 또는 [ ]후견인의 변경 심판 청구 요청의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피해아동과의 관계
	생년월일(나이)
피해아동
요청내용
처리결과	[ ]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 ]	청구하지 아니함
	[ ]	후견인의 변경 심판 청구
청구한 경우 사건번호
청구하지 아니하는 이유	[ ]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른 경우
	[ ]	피해아동이 성년에 가까워졌고, 아동학대행위자의 실질적인 보호ㆍ교양에서 벗어난 경우
	[ ]	검사 이외의 사람이 이미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후견인의 변경 심판 청구를 한 경우
	[ ]	아동학대행위자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미성년후견인을 사임한 경우
	[ ]	아동학대행위자의 사망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 ]	기타 사유: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