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신설 2025. 6. 20.>
○○지방검찰청 ( 00-0000-0000 )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 지방법원장			발 신 :			OO지방검찰청
제 목: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			검 사			(서명 또는 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아래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에 대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세 )
	직 업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주 거
	보 조 인
피해아동	성 명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변 호 사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내용	[ ]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 ]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 ]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ㆍ치료위탁
	[ ]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 ]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피해사실의 요지 및 피해아동 보호명령이 필요한 사유		별지와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