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5서식] <개정 2025. 6. 20.>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요청 처리 결과 통보서

수신:

(경유)

제목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요청 처리 결과 통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요청의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제 0000-00000 호
아동보호 전문기관	기 관 명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피해아동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 ( 세 )
피해아동	성 명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요청내용
처리결과	[ ]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 ]		청구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청구 내용	[ ]	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	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	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설로의 보호위탁
	[ ]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 ]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ㆍ치료위탁
	[ ]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 ]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청구하지 아니하는 이유

직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