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6. 2. 12.>
의무위반사실 통보서 ( 00-0000-0000 )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제 목: 의무위반사실 통보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무위반사실을 통보하오니,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위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세 )
	주 소
의무위반사실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장 소
	내 용
적용법조	[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법 제63조제1항제2호)
	[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법 제63조제1항제3호)
	[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법 제63조제1항제4호)
	[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법 제63조제1항제4호의2)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법 제19조제1항제5호)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법 제19조제1항제6호)
	[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따르지 않은 사람(법 제63조제1항제5호) [ ]사회봉사ㆍ수강명령(법 제36조제1항제4호) [ ]보호관찰(법 제36조제1항제5호) [ ]감호위탁(법 제36조제1항제6호) [ ]치료위탁(법 제36조제1항제7호) [ ]상담위탁(법 제36조제1항제8호)
통보인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직 급
		소속:
			사법경찰관리(상담원 등)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