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근무 경력 인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재직여부

(2024. 1. 9. 기준)

[   ] 재직

[   ] 퇴직

신청일 현재 근무기관

(퇴직한 경우 최종 근무기관)

신청 사유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

사건번호

사건명

결정일

년       월      일

임용제외교원 유형 및 유형별 임용제외기간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임용제외교원 유형 및 유형별 임용제외기간

[   ] 가. 1989년 7월 25일부터 1990년 10월 7일까지의 기간 중 시ㆍ도교육위원회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된 자 또는 1989년 7월 25일부터 1990년 10월 7일까지의 기간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졸업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로서, 1990년 9월 1일부터 교원으로 임용된 날까지의 기간

[   ] 나. 1989년 7월 24일 이전에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절차를 이행하던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되지 못한 자로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시점의 다음 학기 시작일부터 교원으로 임용된 날까지의 기간

국립 사범대학 졸업일

년       월      일

※ ‘국립 사범대학’이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 공업교육대학 및 국립대학에 설치된 교육과를 말합니다(법 제2조제1호).

교원으로 임용된 날

년       월      일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용권자(                )

귀하

첨부서류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2. 그 밖에 근무 경력 인정을 위해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처리결과 통지	□	수 령
	신청인		처리기관: 임용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