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개정 2024ㆍ4ㆍ4〉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호 및 조례 제32조제1호 관련)

1. 영 별표 2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이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2]〈개정 2024ㆍ4ㆍ4〉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호 및 조례 제32조제2호 관련)

1. 영 별표 3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이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개정 2024ㆍ4ㆍ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3호 및 조례 제32조제3호 관련)

1. 영 별표 4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이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건축할 수 없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단, 공연장 및 관람장은 건축할 수 없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단, 격리병원은 건축할 수 없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단,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건축할 수 없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 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 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 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 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시장이 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4]〈개정 2024ㆍ4ㆍ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4호 및 조례 제32조제4호 관련)

1. 영 별표 5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건축할 수 없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단, 관람장은 건축할 수 없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단, 격리병원은 건축할 수 없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단,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자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 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시장이 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5]〈개정 2024ㆍ4ㆍ4〉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5호 및 조례 제32조제5호 관련)

1. 영 별표 6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건축할 수 없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단, 관람장은 건축할 수 없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단, 격리병원은 건축할 수 없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자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 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시장이 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6]〈개정 2024ㆍ4ㆍ4〉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6호 및 조례 제32조제6호 관련)

1. 영 별표 7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2.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단, 인쇄업․기록매체복제업․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축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별표 7]〈개정 2024ㆍ4ㆍ4〉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7호 및 조례 제32조제7호 관련)

1. 영 별표 8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2.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건축할 수 있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이상의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이상의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이상의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는 건축할 수 있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별표 8]〈개정 2024ㆍ4ㆍ4〉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8호 및 조례 제32조제8호 관련)

1. 영 별표 9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2.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단,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건축할 수 있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이상의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이상의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단,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이상의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는 건축할 수 있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단, 인쇄업․기록매체복제업․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축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별표 9]〈개정 2024ㆍ4ㆍ4〉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9호 및 조례 제32조제9호 관련)

1. 영 별표 10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2.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단,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건축할 수 있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이상의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이상의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단,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이상의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는 건축할 수 있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단, 인쇄업․기록매체복제업․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축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별표 10]〈개정 2024ㆍ4ㆍ4〉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0호 및 조례 제32조제10호 관련)

1. 영 별표 11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2.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이상의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이상의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단,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이상의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는 건축할 수 있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별표 11]〈개정 2024ㆍ4ㆍ4〉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1호 및 조례 제32조제11호 관련)

1. 영 별표 12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노래연습장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2]〈개정 2024ㆍ4ㆍ4〉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2호 및 조례 제32조제12호 관련)

1. 영 별표 13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단,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건축할 수 없다.)

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3]〈개정 2024ㆍ4ㆍ4〉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3호 및 조례 제32조제13호 관련)

1. 영 별표 14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2.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단, 기숙사는 건축할 수 있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별표 14]〈개정 2024ㆍ4ㆍ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4호 및 조례 제32조제14호 관련)

1. 영 별표 15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단,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건축할 수 없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개정 2025ㆍ3ㆍ19〉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5호 및 조례 제32조제15호 관련)

1. 영 별표 16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단,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단, 단란주점은 건축할 수 없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ㆍ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에는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6]〈개정 2024ㆍ4ㆍ4〉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6호 및 조례 제32조제16호 관련)

1. 영 별표 17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단,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 및 자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천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7]〈개정 2025ㆍ3ㆍ19〉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조례 제32조제17호 관련)

1. 영 별표 18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단,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건축할 수 없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건축할 수 없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개정 2025ㆍ3ㆍ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8호 및 조례 제32조제18호 관련)

1. 영 별표 19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단,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같은 호 가목, 나목(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을 제외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로 지정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 중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은 건축할 수 있다.)

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라목의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체험관에 한정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 아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도정공장

2) 식품공장

3)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4)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9]〈개정 2024ㆍ4ㆍ4〉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9호 및 조례 제32조제19호 관련)

1. 영 별표 20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2.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으로서 별표24에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별표24에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별표 20]〈개정 2024ㆍ4ㆍ4〉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0호 및 조례 제32조제20호 관련)

1. 영 별표 21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단, 같은 호 나목은 건축할 수 없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같은 호 아목, 자목 및 더목에 해당하는 것과 안마시술소는 건축할 수 없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1]〈개정 2024ㆍ4ㆍ4〉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1호 및 조례 제32조제21호 관련)

1. 영 별표 22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나목 내지 라목 및 바목 내지 아목의 건축물은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300미터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개정 2024ㆍ4ㆍ4〉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8조 및 조례 제32조제22호 관련)

1. 영 별표 23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단,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 자목, 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단, 고물상은 건축할 수 없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3]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제20조 관련)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기존 건축물의 대지로부터 거리(m)	기존 개발행위면적 (㎡)
생산녹지 지역	-「조례」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 제한)규정에 적합한 건축물 다만,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부터제4호(주택, 근린생활시설)는 제외한다.	50	15,000
자연녹지 지역	-「조례」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 제한)규정에 적합한 건축물 다만,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부터제4호(주택, 근린생활시설)는 제외한다.	50	15,000
생산관리 지역	-「조례」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 제한)규정에 적합한 건축물 다만,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부터제4호(주택, 근린생활시설)는 제외한다.	50	35,000
계획관리 지역	-「조례」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 제한)규정에 적합한 건축물 다만,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주택,근린생활시설)는 제외한다.	50	35,000
비 고 1. 허용 용도의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한다. 2. 기존 건축물의 대지로부터의 거리는 도로의 너비를 제외한다. 3. 기존 개발면적은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 면적을 포함한다.(다만, 서로 다른 용도지역일 경우에는 기존 개발행위허가 면적은 더 큰 면적의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별표 24]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및 조례 제32조제19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별표 25]〈개정 2017ㆍ5ㆍ1〉

토지분할 허가 기준

(영 제56조 및 조례 제25조 관련)

1.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택지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나. “바둑판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다. “기획부동산”이란 관계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기획하여 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라. “도로”란 지적도상 도로로써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3-2-1 도로 (2) 기준을 말한다.

2. 기획부동산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경사도 등)를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로(연속되는 분할을 포함)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

나.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여 부동산 질서를 해치는 자

다.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를 신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하여 다수에게 분양․판매를 목적으로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

라. 기반시설(상수도, 하수도, 도로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단순매매에 의한 분할을 하려는 자.

3. 토지분할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나. 제2호에 기획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분할이 아니하여야 하며 도로 모양 등 특정한 분할 형태를 포함하지 아니 할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먼저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6개월 이상 경과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토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 허가 할 수 있다.

가. 도로에 접한 경우 : 10필지 이하 (단, 분할 후 토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나. 도로에 접하지 않은 경우 : 3필지 이하 (단, 소유권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5필지 이하 가능)

5.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토지분할을 허가 할 수 있다.

가. 상속 토지를 상속인 법적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나.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다.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6.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3호부터 4호까지를 적용한다.

[별표 26]〈개정 2026ㆍ2ㆍ27〉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기준(제21조의2)

1. 창고를 건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2차선 이상의 법정도로에서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폭 10미터(보도 및 농기계도로 포함) 이상의 진입도로를 개설(확장 포함)하여야 한다.

나. 정온시설의 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다만, 국도·지방도·시도 및 2차선 이상 포장된 농어촌도로, 철도로 정온시설과 분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기존 미관저해 시설물(고물상, 야적장 등)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나. 오염물질 배출량(축사 등)이 높은 시설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다. 농‧축산업용 창고시설인 경우

라. 이천시 관내 기존 공장·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보관·가공하기 위한 창고인 경우

마. 기존 창고시설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한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3. 신청부지 면적이 5,000㎡ 이하 이거나, 노후 된 기존 창고를 개축 또는 재축 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7]〈개정 2025ㆍ12ㆍ26〉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1조의3)

1.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왕복 2차로 이상으로 포장된 다음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및 군도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3)「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리도(里道)

나.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10호 미만의 경우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가 적정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개발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

다. 문화유산, 유적지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300m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라. 신청부지는 현황도로 경계로부터 5m 이상 이격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 하여야 하고, 완충 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울타리 설치 또는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라. 다른 법령에서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경우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가 적절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

가.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

나. 지역 여건 또는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8]〈개정 2024ㆍ9ㆍ30〉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개발행위허가기준(제21조의4)

1.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왕복 2차로 이상인 (1)~(3)의 도로 및 (4)의 철도와 신청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및 군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도로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철도

나.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10호 이상 주택(실거주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10호 미만의 경우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의 소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의 하천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5호의 저수지 부지 경계로부터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연수시설 등), 문화유산, 유적지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마. 신청부지 경계에는 2m 이상 이격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 하여야 하고, 완충 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담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야적물의 높이는 담장 높이 이하로 한다.

바. 제1호 가항 내지 마항 외의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입지여건, 방재 및 안전, 주변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시장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설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별표 29]〈개정 2024ㆍ9ㆍ30〉

특정업종 관련 공장(특정건축물)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1조의5 관련)

1. 특정업종 관련 공장(특정건축물)의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왕복 2차로 이상인 (1)~(3)의 도로 및 (4)의 철도와 신청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도로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철도

나.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10호 이상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10호 미만의 경우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연수시설 등), 문화유산, 유적지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라. 신청부지 경계에는 2m 이상 이격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 하여야 하고, 완충 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담장 설치 또는 가림용 식목을 계획하여야 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의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입지여건, 방재 및 안전, 주변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업종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아래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다만, 기존 운영공장의 경우 부지의 증가 없이 건축 및 시설을 증설할 경우에는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허용 할 수 있다.

업 종 명	업종분류기호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20313
레미콘 제조업	23322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23324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23325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23991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2399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5113

3. 시장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정업종 관련 공장의 설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