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4. 04. 30.>
	기 관 명 심사청구(이의신청) 진행상황 안내
문서번호 : ○○○과 -
○ 상호(법인명) : 000 귀하 ○ 성명(대표자) : 000 귀하(대리인 : 귀하)
안녕하십니까? 위 청구(법)인 . . . 제기한 심사청구(이의신청)의 진행상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건번호는 입니다. 2. 심리담당은 ○○청(서) ○○○과(실) ○○○입니다. (전화 ~ , 전송 ~ , 전자우편 ) 3. 위 사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의견(이의신청의 경우 항변서)이나 증빙자료가 있으시면 20 .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진행상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불복ㆍ고충ㆍ권리보호 > 불복청구 진행상황)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귀하(귀사)가 불복청구서에 기재한 휴대전화와 전자우편(E-mail)으로도 제공됩니다. 5. 청구주장을 충실히 심리에 반영하기 위하여 처분청 의견서에 대한 항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기간이 당초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됩니다.(｢국세기본법｣ 제66조제7항 단서) 6. 불복청구의 처리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 심리담당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 1. 불복청구에 대한 처분청 의견서 1부. 2. 국세불복청구 처리절차 안내문 1부. 3. 영상 의견진술 신청 안내 1부. 끝.
년 월 일
기 관 장 (관인생략)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210㎜×297㎜(백상지 80g/㎡)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붙임서식] <개정 2020. 10. 5.>

국세불복청구 처리절차 안내

국세청은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불복청구절차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심리담당자는 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 접수순으로 자동 지정됩니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자신의 주장이 심리자료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추가적인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전에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주장을 정리한 심리자료를 청구인과 처분청에 보내고 있습니다.

※ 귀하의 전자우편(E-mail) 주소를 심리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위 심리자료를 전자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3. 심리자료 열람 후 추가로 제기된 청구인 및 처분청의 주장(자료)은 빠짐없이 사건조사서에 반영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 등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국세심사위원회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 항상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더 많이 참여시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외부위원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 중에서 위촉됩니다.

구 분	회의구성 인원
	계	내부위원	외부위원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7	3	4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9	4	5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11	5	6

※ 심사청구(이의신청)의 결정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의결에 따릅니다.

5. 청구인이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 의견진술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나 법령해석 사항 등은 의견진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