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20. 10. 5.>

사 건 조 사 서
결재	담 당		팀 장	담 당 관		보 호 관
청 구 번 호				처 분 일
				청 구 일
청구인	상 호 (법인명)			연도․기분
	성 명 (대표자)			세 목
	주 소 (사업장)			처분세액
처 분 청				청구세액
본 안 전 검 토 사 항	청구기간 도과여부			처 리 기 한
	위원제척 사유유무			대 리 인

쟁점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2. 청구주장

3. 처분청 의견

4. 관계법령, 예규, 판례 등

5. 조사내용

6. 사전열람 결과

7. 검토의견

210㎜×297㎜(백상지 80g/㎡)

사건조사서 작성요령

1. 청구번호：심사청구 등 사건번호 기재

2. 처분일：당초 고지 또는 처분일 등을 기재

3. 연도‧기분, 세목, 세액：주된 세목을 기준으로 기재

예) 법인세：20××사업연도 법인세(등)

소득세 : 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등)

상속세：20××.××.××. 상속분 상속세(등)

부가가치세：20××년 제1기 부가가치세(등)

4. 세액은 백만원 또는 천원 단위로 기재 가능

5. 대리인：각 위원에게 심의자료 배부 시 대리인 유무만 기재

6. 쟁점：심리할 내용이 쉽게 파악되도록 요약 기재

예) A：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B：사업장 일부를 일시 임대한 경우,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7.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사건의 발단에서 과세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날짜순, 개조식으로 기재하고 관련증빙을 첨부

예)   ’20.1.1.    ’20.1.15.    ’20.1.31.    ’20.2.10.      ’20.3.1.     ’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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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   청구외법인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쟁점사업장      양도

취득         설립     임대차계약   (청구외법인)  양수도계약

8. 관계법령, 예규, 판례 등：관계되는 법률, 대법원 판례, 심판례, 심사결정례, 통칙, 예규 기재. 특히, 판례 등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을 경우 모두 기재

9. 조사내용：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조사한 사실관계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심리담당이 직접 수집한 자료 등의 내용을 기재

10. 검토의견：조사내용을 종합한 결과 처리의견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