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5호 서식] <개정 2024. 04 30.>
	기 관 명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문서번호 : ○○○과 -
○ 수신자 000 귀하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 . .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심사청구･이의신청(사건번호 : )과 관련하여 국선대리인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거나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일 것 ②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③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일 것 2. 국선대리인 선정을 원하시는 경우 붙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20 . . .까지 재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민소통 > 납세자권익24 > 권리구제/불복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1부. 끝.
년 월 일
기 관 장 (관인생략)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세무서(지방국세청) ○○○과 ○○○ 조사관 (전화 : , 전송 : , 전자우편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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