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도래

(2024. 12. 31.)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028년 INSARAG 재등급분류(IER) 대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편성체계를 구축하고, 제3장(국제협력) 신설 및 전문가 양성 근거를 마련하며, 대원 선발기준 세분화 및 징계자 선발제한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풀 운영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원 임기 연장[안 제11조제1항]

나. 편성체계 개편[안 제7조제2항, 별표2]

다. 장(章) 체계 개편[안 전반]

라. 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10조제2항]

마. 징계처분자 선발 제한 신설[안 제9조제2항]

바. 편성 제외 사유 구체화[안 제11조제2항]

사. 제4장(국제협력) 신설[안 제3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소방청 훈령 제457호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시행 2026. 3. 12.][소방청훈령 제457호, 2026. 3. 12., 일부개정]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9조”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해외파견업무”를 “해외출동업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출동”이란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하여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6. “동원”이란 출동 외의 목적으로 국제 구조대원을 소집하거나 출장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호 중 “해외파견업무”를 “해외출동업무”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국제구조대 운영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운영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편성ㆍ운영 및 인력풀 구성”을 “편성ㆍ운영”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활동범위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국제구조대의 탐색ㆍ구조 전문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구조대원의 비상소집 및 국내 출동을 명령할 수 있다.

제6조제4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출동 및 동원 시 복무에 관한 사항 관리

제6조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을 나목으로 한다.

가. 대원의 교육ㆍ훈련

제2장의 제목 “편성”을 “편성과 선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국제구조대장, 구조담당, 관리담당, 구조반, 탐색반, 운영반, 물류반으로 편성하여 임무를 수행한다”를 “운영반, 탐색반, 구조반, 물류반, 의료반으로 편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제구조대장과 행정관리 대원은 소방청장이 지정한다. 지정된 자는 제9조와 제10조의 선발절차에도 불구하고 국제구조대원으로 본다.

제8조의 제목 “(자격기준)”을 “(자격기준 및 선발 인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를 “필수 자격기준을 갖춘 대원으로 기준 인원 수에 따라 선발한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국제구조대원 선정)”을 “(선발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선발을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서와 별지 제4호서식인 국제구조대원 활동 서약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을 선발하고자 하는 해의 3월까지 국제구조대원의 분야별 필수 자격기준, 선발 인원, 선발 기준(공통 70점, 분야별 30점), 선발 일정 등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접수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별표 3의 필수 자격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별표 4의 국제구조대원 선발기준에 따라 제10조의 국제구조대원 선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구조대원으로 적합한 대상자를 선발해야 한다. 단,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에 따라 징계기록말소기간(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선발을 제한한다.

⑤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별지 5의 국제구조대 증서와 별지 6의 국제구조대원증을 수여한다.

제10조의 제목 “(국제구조대원 선정 심의위원회)”를 “(선발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선정에”를 “선발에”로, “선정 심의위원회”를 “선발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포함한 포함하여”를 “포함하여”로, “119대응국 또는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으”를 “소방청 119대응국이나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또는 국제구조대 또는 해외긴급구호 업무에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의 요구로 개최하며 위원장”으로 한다.

제1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대원 및 장비 관리

제11조제1항 중 “선정된”을 “선발된”으로, “매년 갱신하여 관리하여야”를 “매 2년마다 갱신하여 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를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질병”을 “가사, 질병”으로, “곤란한때”를 “곤란한 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불응하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업무수행에 필요한 필수 자격을 상실한 때

5. 장기간 국외 출동이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게 되었을 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제외한 인원으로 인해 국제구조대의 출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추가로 선발하거나 일부 인원의 소속 반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국제구조대의 장비보유 및 유지관리)”를 “(장비보유 및 유지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확보하여야”를 “확보하고 관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점검을 하여야”를 “점검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국내 재난에 국제구조대원이 출동할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국제출동 전용장비를 활용하도록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14조 앞의 “제3장 파견”을 삭제한다.

제21조 앞의 “제4장 현장활동”을 삭제한다.

제1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출동

제27조 앞의 “제5장 귀국 후 조치”를 삭제한다.

제32조 앞의 “제6장 교육ㆍ훈련 및 지원”을 삭제한다.

제36조를 제39조로 하고, 제33조를 제36조로 하며, 제30조를 제33조로 하고, 제27조를 제30조로 하며, 제24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1조를 제24조로 한다.

제34조를 제37조로 하고, 제31조를 제34조로 하며, 제28조를 제31조로 하고, 제25조를 제28조로 하며, 제22조를 제25조로 한다.

제35조를 제38조로 하고, 제32조를 제35조로 하며, 제29조를 제32조로 하고, 제26조를 제29조로 하며, 제23조를 제26조로 하고,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며, 제14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4조)의 제목 “(파견결정)”을 “(출동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파견”을 “출동”으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비하여야”를 “준비해야”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출동명령) ① 소방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출동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국제구조대 출동을 명령해야 한다.

②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출동명령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라 선발된 국제구조대원 중에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적합한 대원으로 별표 3의 출동 인원에 따라 출동대를 편성하고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출동대를 편성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 인원 구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출동 인원은 외교부장관 또는 소방청장과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장(제14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국제협력

제14조(연락관) ① 소방청장은 국제연합(United Nations)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ternational Search and Rescue Advisory Group)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국제구조대 운영을 위해 연락관(Focal Point)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연락관의 구분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락관(Policy Focal Point): 119대응국장이 되며, 국제구조대 정책과 대외 협력을 총괄한다.

2. 운영연락관(Operational Focal Point): 정책연락관의 업무를 보조하여 국제탐색구조자문단 사무국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국제구조대 운영 실무를 담당한다. 운영연락관은 119대응국장이 지정한다.

3. 팀연락관(USAR Team Focal Point): 운영연락관의 업무를 보조하여 국제구조대가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팀연락관은 운영연락관이 지정한다.

③ 연락관이 지정ㆍ변경되었을 때에는 국제탐색구조자문단 사무국에 연락관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국제회의) ① 연락관은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SARAG) 사무국에서 주최하는 운영그룹회의(INSARAG Steering Group Meeting),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Asia-Pacific Regional Meeting), 팀리더회의(Team Leader Meeting) 등의 연례회의에 국제구조대를 대표하여 참석하고 국제 재난대응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과 방향 설정에 참여한다.

② 소방청장은 국제탐색구조자문단에서 주최하는 회의를 주관할 수 있다.

제19조(종전의 제16조)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파견시기는 피해발생 10시간 내 관계부처 회의에서 파견”을 “출동은 출동”으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전문가 양성) ①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가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는 도시탐색구조 조정 전문가(USAR Coordinator), 등급분류 평가관(IEC/R Classifier), 실무그룹 전문가(Working Group Member)를 포함하며 선발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9조(종전의 제16조)의 제목 “(파견시기)”를 “(출동시기)”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17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파견명령에 따라 선정된”을 “출동명령에 따라 선발된”으로, “명령하여야”를 “명령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응소하여야”를 “응소해야”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18조)의 제목 “(파견 전 조치사항 등)”을 “(출동 전 조치사항 등)”으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19조)제1항 중 “제14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준비하여야”를 각각 “준비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확보하여야”를 “확보해야”로 한다.

제23조(종전의 제20조) 중 “수송하여야”를 “수송해야”로 한다.

제2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현장활동

제24조(종전의 제21조)제2항 중 “대행하여야”를 “대행해야”로 한다.

제25조(종전의 제22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하여야”를 “임해야”로 한다.

제26조(종전의 제23조)제1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27조(종전의 제24조)의 제목 “(국제구조대의 추가파견 및 물자지원)”을 “(추가출동 및 물자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3조제1항”을 “제26조제1항”으로, “파견기간”을 “출동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및 제2항 중 “추가파견”을 각각 “추가출동”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제14조부터 제20조”를 “제17조부터 제23조”로 한다.

제28조(종전의 제25조)제1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파견”을 “출동”으로, “조치하여야”를 “조치해야”로 한다.

제29조(종전의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파견철수”를 “출동철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파견”을 “출동”으로 한다.

제3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귀국 후 조치

제30조(종전의 제27조)제1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록ㆍ보관하여야”를 “기록ㆍ보관해야”로 한다.

제31조(종전의 제28조) 중 “제26조”를 “제29조”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32조(종전의 제29조) 중 “파견”을 “출동”으로 한다.

제33조(종전의 제30조)의 제목 “(장비의 반납 및 파견 준비)”를 “(장비의 반납 및 출동 준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반납하여야”를 각각 “반납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급대여품”을 “대여품”으로 한다.

제34조(종전의 제31조)제2항 중 “파견되었던”을 “출동하였던”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3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교육ㆍ훈련 및 지원

제35조(종전의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선정된”을 “선발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이 국외 탐색구조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소방 구조ㆍ의료 관련 회의, 세미나, 장비전시회 및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주관하는 연수프로그램 참가

등 국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종전의 제33조)제1항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파견활동”을 “출동활동”으로 한다.

제37조(종전의 제34조)제1항 중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32조”를 “제35조”로 한다.

제38조(종전의 제35조) 중 “파견”을 “출동”으로 한다.

제39조(종전의 제36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3. 12.][소방청훈령 제457호, 2026. 3. 1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구조대”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편성ㆍ운영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2. “관련기관 및 단체”란 국제구조대의 해외출동업무를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탐색ㆍ구조ㆍ응급의료 등 국제구조 활동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3.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ternational Search and Rescue Advisory Group)”이란 재난대응과 관련하여 국가 간 정보 공유, 협력과 조정, 국제구조대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국제연합(United Nations)의 관리ㆍ운영 하에 있는 기구를 말한다.

4. “국제연합 재난평가조정팀(United Nations Disaster Assessment Coordination Team)”이란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재난당사국의 재난평가 및 정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팀을 말한다.

5. “출동”이란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하여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6. “동원”이란 출동 외의 목적으로 국제 구조대원을 소집하거나 출장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구조대의 해외출동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시ㆍ도 소방본부

2. 탐색ㆍ구조ㆍ의료 활동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ㆍ단체로 소방청장이 지정한 기관ㆍ단체

제4조(운영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국외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한 국제구조대 운영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국제구조대 운영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구조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신속한 국제출동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3. 국제구조대 출동 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탐색구조 전문가 양성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국내ㆍ외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구조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활동범위 등) ① 국제구조대는 별표 1에 규정된 국제구조대 재난현장 운영 및 활동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한다.

1. 인명탐색 및 구조ㆍ응급의료

2. 재난 당사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

3. 재난 및 구조기술 정보 수집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현장구호활동 등 기타 재난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활동범위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국제구조대의 탐색ㆍ구조 전문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구조대원의 비상소집 및 국내 출동을 명령할 수 있다.

제6조(업무분장) 국제구조대의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

1.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지원한다.

가. 국외 재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나. 국외 재난 진행상황 및 피해정보의 파악ㆍ전파

2.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지원한다.

가. 재난 및 국제구조대 관련 보도자료 수집

나. 언론기관의 보도기사 분석 및 업무협조

3. 기획조정관은 국제구조대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사항을 지원한다.

4. 119대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가. 국제구조대 편성 및 지도ㆍ감독

나. 국외 구조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다. 국제구조대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조

라. 국제구조대원 국외 교육ㆍ훈련

마. 출동 및 동원 시 복무에 관한 사항 관리

5.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가. 대원의 교육ㆍ훈련

나. 국제 구조출동장비의 확보ㆍ유지ㆍ점검ㆍ보수ㆍ관리

제2장 편성과 선발

제7조(편성 및 임무) ① 국제구조대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본부 소방공무원, 관련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 등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② 국제구조대는 별표 2와 같이 운영반, 탐색반, 구조반, 물류반, 의료반으로 편성한다.

③ 국제구조대장과 행정관리 대원은 소방청장이 지정한다. 지정된 자는 제9조와 제10조의 선발절차에도 불구하고 국제구조대원으로 본다.

제8조(자격기준 및 선발 인원) 국제구조대원은 반별 임무수행에 적합하도록 별표 3에 따른 필수 자격기준을 갖춘 대원으로 기준 인원 수에 따라 선발한다.

제9조(선발 절차) ①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을 선발하고자 하는 해의 3월까지 국제구조대원의 분야별 필수 자격기준, 선발 인원, 선발 기준(공통 70점, 분야별 30점), 선발 일정 등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② 국제구조대원이 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과 관련기관 및 단체 소속 전문가는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선발을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서와 별지 제4호서식인 국제구조대원 활동 서약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접수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별표 3의 필수 자격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별표 4의 국제구조대원 선발기준에 따라 제10조의 국제구조대원 선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구조대원으로 적합한 대상자를 선발해야 한다. 단,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에 따라 징계기록말소기간(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선발을 제한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별지 5의 국제구조대 증서와 별지 6의 국제구조대원증을 수여한다.

제10조(선발 심의위원회) ①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구조대원 선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방청 119대응국이나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또는 국제구조대 또는 해외긴급구호 업무에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조과장이 되며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조과 국제구조대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로 개최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3장 대원 및 장비 관리

제11조(대원의 관리) ① 소방청장은 제9조에 따라 선발된 국제구조대원 명단을 매 2년마다 갱신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원이 발생할 경우 국제구조대 편성에서 제외한다.

1. 가사, 질병 등 일신상의 이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한 때

2.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퇴직 시

3. 업무수행에 필요한 필수 자격을 상실한 때

4. 비상소집 및 교육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을 때

5. 장기간 국외 출동이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게 되었을 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제외한 인원으로 인해 국제구조대의 출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추가로 선발하거나 일부 인원의 소속 반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장비보유 및 유지관리) ①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과 협의하여 국제출동 전용장비를 확보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장비관리 및 운용 책임과 보관 장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비관리 및 운용: 중앙119구조본부

2. 장비보관: 인천국제공항 해외긴급구호물류센터

③ 국제구조대의 표준 운영장비는 별표 5에 따르되,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국제구조대의 운영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④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위하여 국제구조대 장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해야 한다.

⑤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국내 재난에 국제구조대원이 출동할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국제출동 전용장비를 활용하도록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국제구조대의 복장은 소방청장이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현장 활동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제4장 국제협력

제14조(연락관) ① 소방청장은 국제연합(United Nations)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ternational Search and Rescue Advisory Group)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국제구조대 운영을 위해 연락관(Focal Point)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연락관의 구분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락관(Policy Focal Point): 119대응국장이 되며, 국제구조대 정책과 대외 협력을 총괄한다.

2. 운영연락관(Operational Focal Point): 정책연락관의 업무를 보조하여 국제탐색구조자문단 사무국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국제구조대 운영 실무를 담당한다. 운영연락관은 119대응국장이 지정한다.

3. 팀연락관(USAR Team Focal Point): 운영연락관의 업무를 보조하여 국제구조대가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팀연락관은 운영연락관이 지정한다.

③ 연락관이 지정ㆍ변경되었을 때에는 국제탐색구조자문단 사무국에 연락관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제15조(국제회의) ① 연락관은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SARAG) 사무국에서 주최하는 운영그룹회의(INSARAG Steering Group Meeting),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Asia-Pacific Regional Meeting), 팀리더회의(Team Leader Meeting) 등의 연례회의에 국제구조대를 대표하여 참석하고 국제 재난대응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과 방향 설정에 참여한다.

② 소방청장은 국제탐색구조자문단에서 주최하는 회의를 주관할 수 있다.

제16조(전문가 양성) ①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가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는 도시탐색구조 조정 전문가(USAR Coordinator), 등급분류 평가관(IEC/R Classifier), 실무그룹 전문가(Working Group Member)를 포함하며 선발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5장 출동

제17조(출동결정) 소방청장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대규모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법 제9조제2항 및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제구조대 출동 여부, 규모 및 기간 등을 결정한다.

제18조(출동명령) ① 소방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출동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국제구조대 출동을 명령해야 한다.

②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출동명령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라 선발된 국제구조대원 중에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적합한 대원으로 별표 3의 출동 인원에 따라 출동대를 편성하고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출동대를 편성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 인원 구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출동 인원은 외교부장관 또는 소방청장과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출동시기) 국제구조대의 출동은 출동 결정 후 24시간 이내 출국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의결 전에도 출국할 수 있다.

제20조(비상소집 및 응소) ① 소방청장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동명령에 따라 선발된 대원에 대하여 비상소집을 명령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상소집 명령을 받은 대원은 명령받은 장소로 신속히 응소해야 한다.

제21조(출동 전 조치사항 등)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출국 전 준비해야 한다.

1. 현지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교육

2. 재난 당사국에 필요한 전염병 예방접종 등 사고예방 종합대책

3. 국제구조대원별 여권과 비자 등 관련 서류 지참

제22조(장비 및 물자 준비) ①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제17조에 따라 재난유형 및 규모에 따른 구조활동 장비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준비해야 한다.

② 119구조견 등과 같은 별도의 통관 절차가 필요한 장비는 관계 규정에 맞게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③ 현지에서 확보하는 물자는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현지임차 및 구매를 통하여 확보해야 한다.

제23조(인원ㆍ장비의 수송) 소방청장은 외교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민간 항공기 또는 군용 수송기를 이용하여 인원ㆍ장비를 수송해야 한다.

제6장  현장활동

제24조(지휘체계) ① 국제구조대장은 현장지휘, 대원후생, 물자보급 등 국제구조대의 활동을 총괄 지휘한다.

② 국제구조대장이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별표 2의 순서에 의한 차상급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

제25조(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① 국제구조대장은 구조현장의 재난 당사국, 국제연합 및 국제적십자사 등 재난구호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국제구조대원은 재난 현장에서 타국의 구조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구조 활동에 임해야 한다.

제26조(상황보고) ① 국제구조대장은 일일활동사항을 현지시간 20:00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시간은 현지사정을 고려하여 달리할 수 있다.

제27조(추가출동 및 물자지원) ① 소방청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정보에 근거하여 출동기간의 연장과 구조대원 및 장비 등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추가출동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출동이 결정된 때에는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대원 및 물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대원사고 시 처리) ① 국제구조대장은 국제구조대원이 현지 임무수행 중 사망ㆍ실종, 신체ㆍ정신상 중대한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소방청장에게 보고하며, 소방청장은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이 출동 중 사망ㆍ실종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신체ㆍ정신상 장애 등이 발생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29조(철수)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출동철수를 결정한다.

1. 해외 출동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2. 임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임무수행에 심각한 제한을 받는 경우

3. 재난 당사국 또는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의 철수 요청 시

제7장 귀국 후 조치

제30조(활동실적 보고 등) ① 국제구조대장은 귀국 후 7일 이내에 국제구조대원이 참여한 가운데 사후검토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출동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와 활동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하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송부하여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

제31조(구조대원 검진) 소방청장은 제29조에 따라 철수한 국제구조대원에 대해 부상, 감염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한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제32조(수당지급) 소방청장과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은 국외 출동 국제구조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장비의 반납 및 출동 준비) ① 국제구조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지급 받은 구조대원은 개인 지급 소모품을 제외하고는, 귀국 후 정비를 완료하여 반납해야 한다.

② 국제구조대장은 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장비는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완료하여 반납해야 한다.

③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보유장비 및 대여품을 확인 후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고, 차기 출동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제34조(포상 및 징계) ① 소방청장은 구조활동이 탁월하거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국제구조대원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②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출동하였던 국제구조대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할 수 있고, 관련기관 및 단체 소속 대원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장 교육ㆍ훈련 및 지원

제35조(교육훈련) ①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국제구조대의 활동 및 임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전문교육ㆍ훈련: 국제구조활동에 필요한 붕괴건물 탐색, 인명구조, 응급의료, 방사능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건축ㆍ토목공학 실무, 국제탐색구조자문단 및 국제연합 재난평가조정팀 교육 등

2. 일반교육ㆍ훈련: 국제구조대원으로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기초 통신, 국제연합 국제재난 대응 시스템 이해, 외국문화의 이해, 국제구조대 윤리, 장비 및 비축물자 점검 등

②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의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외에서 개최되는 재난대응 탐색구조훈련 또는 합동훈련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이 국외 탐색구조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소방 구조ㆍ의료 관련 회의, 세미나, 장비전시회 및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주관하는 연수프로그램 참가

등 국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전문교육기관에 위임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출동대비훈련) ①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인력소집 및 장비적재, 출동절차, 개인위생, 36시간 연속훈련 등을 포함한 출동대비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훈련 종료 후 문제점을 검토하여 해외 출동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사항을 개선, 보완 및 발전시켜야 한다.

제37조(안전관리) ①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구조현장에서 감염병 등 예방을 위해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국제구조대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국제구조대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1. 재난 현장의 특징과 인체 유해성 및 전염병예방에 관한 사항

2. 개인보호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직업병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은 제35조에 따른 교육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의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를 준용하며, 관련기관 및 단체 소속 국제구조대원의 경우 소방청장이 권고할 수 있다.

제38조(예산의 편성 및 경비부담)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의 교육ㆍ훈련, 국제구조대의 관리, 운영 및 출동에 관한 제반 비용을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편성ㆍ운영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련기관 및 단체”란 국제구조대의 해외파견업무를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탐색ㆍ구조ㆍ응급의료 등 국제구조 활동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2. -------------------------- 해외출동업무--------------------------------------------------------------------------------------------------------------------------------------------------------------.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출동”이란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하여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6. “동원”이란 출동 외의 목적으로 국제 구조대원을 소집하거나 출장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적용범위) ---------------------------------.
1. 국제구조대의 해외파견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시ㆍ도 소방본부	1. ---------- 해외출동업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국제구조대 운영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국외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한 국제구조대 운영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 수립해야 -----.
② 국제구조대 운영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국제구조대 편성ㆍ운영 및 인력풀 구성에 관한 사항	1. -------- 편성ㆍ운영------------------------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5조(활동범위 등) (생 략)	제5조(활동범위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의 활동범위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국제구조대의 탐색ㆍ구조 전문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구조대원의 비상소집 및 국내 출동을 명령할 수 있다.
제6조(업무분장) 국제구조대의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	제6조(업무분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119대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출동 및 동원 시 복무에 관한 사항 관리
5.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
가. 국제구조대 운영 및 대원의 교육ㆍ훈련	가. 대원의 교육ㆍ훈련
나. 국제구조대 관련 물품의 구매 및 조달	<삭 제>
다. (생 략)	나. (현행 다목과 같음)
제2장 편성	제2장 편성과 선발
제7조(편성 및 임무) ① (생 략)	제7조(편성 및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제구조대는 별표 2와 같이 국제구조대장, 구조담당, 관리담당, 구조반, 탐색반, 운영반, 물류반으로 편성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② --------------------- 운영반, 탐색반, 구조반, 물류반, 의료반으로 편성한다.
③ 국제구조대장은 소방청장이 지정한다.	③ 국제구조대장과 행정관리 대원은 소방청장이 지정한다. 지정된 자는 제9조와 제10조의 선발절차에도 불구하고 국제구조대원으로 본다.
제8조(자격기준) 국제구조대원은 반별 임무수행에 적합하도록 별표 3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자격기준 및 선발 인원) ---------------------------------- 필수 자격기준을 갖춘 대원으로 기준 인원 수에 따라 선발한다.
제9조(국제구조대원 선정) <신 설>	제9조(선발 절차) ①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을 선발하고자 하는 해의 3월까지 국제구조대원의 분야별 필수 자격기준, 선발 인원, 선발 기준(공통 70점, 분야별 30점), 선발 일정 등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① 국제구조대원이 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과 관련기관 및 단체 소속 전문가는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선발을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서와 별지 제4호서식인 국제구조대원 활동 서약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
<신 설>	③ 소방청장은 접수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별표 3의 필수 자격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별표 4의 국제구조대원 선발기준에 따라 제10조의 국제구조대원 선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구조대원으로 적합한 대상자를 선발해야 한다. 단,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에 따라 징계기록말소기간(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선발을 제한한다.
② 소방청장은 별표 4의 국제구조대원 선정기준에 따라 제10조의 국제구조대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구조대원으로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소방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 제3항---------------------------------------------------.
<신 설>	⑤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별지 5의 국제구조대 증서와 별지 6의 국제구조대원증을 수여한다.
제10조(국제구조대원 선정 심의위원회) ①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구조대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10조(선발 심의위원회) ① ------------------------------- 선발에 ------------------------------------ 선발 심의위원회-------------------------------.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119대응국 또는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 포함하여 ----------------------------------- 소방청 119대응국이나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또는 국제구조대 또는 해외긴급구호 업무에 식견이 있는 전문가---.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 위원장의 요구로 개최하며 위원장-----------------------------------------.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장 대원 및 장비 관리
제11조(대원의 관리) ① 소방청장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국제구조대원 명단을 매년 갱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대원의 관리) ① ------------------- 선발된 ----------------- 매 2년마다 갱신하여 관리해야 -------------------------.
② 제1호에 따른 명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원이 발생할 경우 국제구조대 편성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
1. 질병 등 일신상의 이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한때	1. 가사, 질병 -------------------- 곤란한 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의료 면허(자격) 상실 시	3. 업무수행에 필요한 필수 자격을 상실한 때
4. 비상소집 및 교육훈련에 불응하였을 때	4.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
<신 설>	5. 장기간 국외 출동이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게 되었을 때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제외한 인원으로 인해 국제구조대의 출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추가로 선발하거나 일부 인원의 소속 반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국제구조대의 장비보유 및 유지관리) ①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과 협의하여 국제출동 전용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장비보유 및 유지관리) ① ------------------------------------------------------------------------ 확보하고 관리해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위하여 국제구조대 장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 점검 해야 ---------.
<신 설>	⑤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국내 재난에 국제구조대원이 출동할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국제출동 전용장비를 활용하도록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3장 파견	<삭 제>
<신 설>	제5장 출동
<신 설>	제14조(연락관) ① 소방청장은 국제연합(United Nations)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ternational Search and Rescue Advisory Group)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국제구조대 운영을 위해 연락관(Focal Point)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연락관의 구분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락관(Policy Focal Point): 119대응국장이 되며, 국제구조대 정책과 대외 협력을 총괄한다. 2. 운영연락관(Operational Focal Point): 정책연락관의 업무를 보조하여 국제탐색구조자문단 사무국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국제구조대 운영 실무를 담당한다. 운영연락관은 119대응국장이 지정한다. 3. 팀연락관(USAR Team Focal Point): 운영연락관의 업무를 보조하여 국제구조대가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팀연락관은 운영연락관이 지정한다. ③ 연락관이 지정ㆍ변경되었을 때에는 국제탐색구조자문단 사무국에 연락관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제14조(파견결정) 소방청장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대규모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법 제9조제2항 및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제구조대 파견 여부, 규모 및 기간 등을 결정한다.	제17조(출동결정) --------------------------------------------------------------------------------------------------------------------------------------------------------- 출동 --------------------------.
<신 설>	제18조(출동명령) ① 소방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출동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국제구조대 출동을 명령해야 한다. ②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출동명령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라 선발된 국제구조대원 중에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적합한 대원으로 별표 3의 출동 인원에 따라 출동대를 편성하고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출동대를 편성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 인원 구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출동 인원은 외교부장관 또는 소방청장과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제4장 국제협력
제15조(파견명령) ① 소방청장은 제14조에 따라 파견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국제구조대 파견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파견명령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라 선정된 국제구조대원 중에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적합한 대원으로 출동대를 편성하고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국제회의) ① 연락관은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SARAG) 사무국에서 주최하는 운영그룹회의(INSARAG Steering Group Meeting),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Asia-Pacific Regional Meeting), 팀리더회의(Team Leader Meeting) 등의 연례회의에 국제구조대를 대표하여 참석하고 국제 재난대응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과 방향 설정에 참여한다. ② 소방청장은 국제탐색구조자문단에서 주최하는 회의를 주관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전문가 양성) ①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가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는 도시탐색구조 조정 전문가(USAR Coordinator), 등급분류 평가관(IEC/R Classifier), 실무그룹 전문가(Working Group Member)를 포함하며 선발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6조(파견시기) 국제구조대의 파견시기는 피해발생 10시간 내 관계부처 회의에서 파견 결정 후 24시간 이내 출국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의결 전에도 출국할 수 있다.	제19조(출동시기) ----------- 출동은 출동 -------------------------------------------------------------------. --------------------------------------------------------------------------------------------------.
제17조(비상소집 및 응소) ① 소방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파견명령에 따라 선정된 대원에 대하여 비상소집을 명령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소집 및 응소) ① --------- 제18조제1항 ------------ 출동명령에 따라 선발된 ------------------------ 명령해야 ----.
② 제1항에 따라 비상소집 명령을 받은 대원은 명령받은 장소로 신속히 응소하여야 한다.	② ----------------------------------------------------- 응소해야 -----.
제18조(파견 전 조치사항 등)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출국 전 준비하여야 한다.	제21조(출동 전 조치사항 등) ----------------------------------------- 준비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9조(장비 및 물자 준비) ①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제14조에 따라 재난유형 및 규모에 따른 구조활동 장비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준비하여야 한다.	제22조(장비 및 물자 준비) ① ---------------- 제17조------------------------------------------------------------ 준비해야 ------.
② 119구조견 등과 같은 별도의 통관 절차가 필요한 장비는 관계 규정에 맞게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② ---------------------------------------------------------------- 준비해야 ----.
③ 현지에서 확보하는 물자는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현지임차 및 구매를 통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③ ------------------------------------------------------------------- 확보해야 ----.
제20조(인원ㆍ장비의 수송) 소방청장은 외교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민간 항공기 또는 군용 수송기를 이용하여 인원ㆍ장비를 수송하여야 한다.	제23조(인원ㆍ장비의 수송) ---------------------------------------------------------------------------------------- 수송해야 ------.
제4장 현장활동	<삭 제>
<신 설>	제6장 현장활동
제21조(지휘체계) ① (생 략)	제24조(지휘체계)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제구조대장이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별표 2의 순서에 의한 차상급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② -------------------------------------------------------------------------------- 대행해야 -----.
제22조(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① 국제구조대장은 구조현장의 재난 당사국, 국제연합 및 국제적십자사 등 재난구호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① ------------------------------------------------------------------------------------------------- 노력해야 -----.
② 국제구조대원은 재난 현장에서 타국의 구조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구조 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② -------------------------------------------------------------- 임해야 -----.
제23조(상황보고) ① 국제구조대장은 일일활동사항을 현지시간 20:00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상황보고) ① ------------------------------------------------------------------------- 보고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국제구조대의 추가파견 및 물자지원) ① 소방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정보에 근거하여 파견기간의 연장과 구조대원 및 장비 등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추가파견을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추가출동 및 물자지원) ① ------------------- 제26조제1항-------------------------- 출동기간--------------------------------------------------------------------- 추가출동---------------.
② 제1항에 따라 추가파견이 결정된 때에는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대원 및 물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추가출동------------- 제17조부터 제23조------------------------------------------------.
제25조(대원사고 시 처리) ① 국제구조대장은 국제구조대원이 현지 임무수행 중 사망ㆍ실종, 신체ㆍ정신상 중대한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소방청장에게 보고하며, 소방청장은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대원사고 시 처리) ① ---------------------------------------------------------------------------------------------------------------------------------------------------------- 해야 -----.
②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이 파견 중 사망ㆍ실종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신체ㆍ정신상 장애 등이 발생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 출동 -------------------------------------------------------------------------------------------------------------- 조치해야 ----.
제26조(철수)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파견철수를 결정한다.	제29조(철수) ------------------------------------------ 출동철수---------.
1. 해외 파견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1. --- 출동-----------------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5장 귀국 후 조치	<삭 제>
<신 설>	제7장 귀국 후 조치
제27조(활동실적 보고 등) ① 국제구조대장은 귀국 후 7일 이내에 국제구조대원이 참여한 가운데 사후검토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출동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활동실적 보고 등) ① --------------------------------------------------------------------------------------------------------------------- 보고해야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와 활동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송부하여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	② ------------------------------------ 기록ㆍ보관해야 -----------------------------------------------.
제28조(구조대원 검진) 소방청장은 제26조에 따라 철수한 국제구조대원에 대해 부상, 감염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구조대원 검진) ---------- 제29조----------------------------------------------------------------------- 실시해야 -----.
제29조(수당지급) 소방청장과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은 국외 파견 국제구조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수당지급) --------------------------------- 출동 -------------------------------------------------.
제30조(장비의 반납 및 파견 준비) ① 국제구조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지급 받은 구조대원은 개인 지급 소모품을 제외하고는, 귀국 후 정비를 완료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33조(장비의 반납 및 출동 준비) ① ----------------------------------------------------------------------------------------- 반납해야 ----.
② 국제구조대장은 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장비는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완료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 반납해야 ----.
③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보유장비 및 급대여품을 확인 후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고, 차기 출동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③ --------------------------- 대여품----------------------------------------------------------------.
제31조(포상 및 징계) ① (생 략)	제34조(포상 및 징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파견되었던 국제구조대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할 수 있고, 관련기관 및 단체 소속 대원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출동하였던 ------------------------------------------------------------------------------------------------------------------------------------------------------------------------------------------------------------------------ 통보해야 ------.
제6장 교육ㆍ훈련 및 지원	<삭 제>
<신 설>	제8장 교육ㆍ훈련 및 지원
제32조(교육훈련) ①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국제구조대의 활동 및 임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교육훈련) ① ------------------------------------------------------------------------------------------------------- 실시해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일반교육ㆍ훈련: 국제구조대원으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기초 통신, 국제연합 국제재난 대응 시스템 이해, 외국문화의 이해, 국제구조대 윤리, 장비 및 비축물자 점검 등	2. -------------------------- 선발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이 국외 탐색구조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소방 구조ㆍ의료 관련 회의, 세미나, 장비전시회 및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주관하는 연수프로그램 참가 등 국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이 국외 탐색구조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소방 구조ㆍ의료 관련 회의, 세미나, 장비전시회 및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주관하는 연수프로그램 참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출동대비훈련) ①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인력소집 및 장비적재, 출동절차, 개인위생, 36시간 연속훈련 등을 포함한 출동대비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출동대비훈련) ① ------------------------------------------------------------------------------------------------ 실시해야 ----.
②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훈련 종료 후 문제점을 검토하여 해외 파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사항을 개선, 보완 및 발전시켜야 한다.	② ------------------------------------------------ 출동활동-----------------------------------------------.
제34조(안전관리) ①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구조현장에서 감염병 등 예방을 위해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국제구조대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안전관리) ① ------------------------------------------------------------------------------ 지급해야 ----.
②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국제구조대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 실시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은 제32조에 따른 교육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 제35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예산의 편성 및 경비부담)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의 교육ㆍ훈련, 국제구조대의 관리, 운영 및 파견에 관한 제반 비용을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편성ㆍ운영한다.	제38조(예산의 편성 및 경비부담) ----------------------------------------------------- 출동-----------------------------------------------.
제3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 ------------------------------------------------------------------ 2026년 1월 1일 ---------------------------------------------------------------------------------------- 해야 -----.

별표 / 서식

[별표 1] 국제구조대 재난현장 운영 및 활동기준(제5조 관련)(기존)

[별표 2] 국제구조대 편성·임무표(제7조 관련)(일부개정)

[별표 3] 국제구조대원의 자격기준(제8조 관련)(일부개정)

[별표 4] 국제구조대원 선발기준(제9조 관련)(일부개정)

[별표 5] 국제구조대 표준장비(제12조 관련)(일부개정)

[별지 1] 국제구조대원 지원서(등록서)(일부개정)

[별지 2] 국제구조대 재난 구조활동 보고(기존)

[별지 3] 국제구조대 재난 국제출동 결과 보고(기존)

[별지 4] 국제구조대원 활동 서약서(신설)

[별지 5] 국제구조대 증서(신설)

[별지 6] 국제구조대원증(신설)

[별표 2]

국제구조대 편성ㆍ임무표(제7조 관련)

[편성표]

							국제구조대장
							행정관리
	운영반장			탐색반장			구조반장			물류반장			의료반장
	국제협력			구조견 핸들러			구조 1반			물류대원			의료대원
	운영대원			드론운영			구조 2반
				위험물			구조 3반
				건축안전			구조 4반

[임무표]

구 분		임 무
-	국제구조대장	국제구조대 활동 지휘ㆍ감독
	행정관리	국제구조대 행정업무 관리
운영반	운영반장	운영반 업무 총괄
	국제협력	- 출입국센터(RDC) 설치 및 운영 - 현장작전 조정센터(OSOCC) 협력체계 유지 - 도시탐색구조조정(UC) 활동 - 타국가 구조대 및 관계자들과 협력 및 역할 조정 - 등급분류 관련 기술지원 - 기타 국제협력사항 지원
	운영대원	- 국제구조대장 업무 지원 - 통신 및 상황관리 - 현장 실적 결과보고, 관계기관 협력 - 타국가 구조대와 협력 조정 및 언론 대응, 홍보 기타 국제구조대 운영 관련 행정 지원
탐색반	탐색반장	탐색반 업무 총괄
	구조견 핸들러	생존자 탐색 및 구조견 운영·관리
	드론 운영	항공 영상 촬영, 피해 상황 분석, 생존자 탐색·구조활동 지원
	위험물	위험물질 탐지·분석 및 안전대책 수립
	건축물 안전	붕괴건물 구조안전성 평가 및 구조활동 지원
구조반	구조반장	구조반 총괄 지휘
	구조대원	- 현장 구조작전 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 구조대원 건강관리 및 교대근무 편성 - 붕괴건물 탐색 및 생존자 구조 - 구조장비 운용 및 응급의료 - 현장 안전관리
물류반	물류반장	물류반 업무 총괄
	물류대원	- 장비·물자 수급 계획 수립 및 자원 배분 조정 - 베이스캠프 운영: 숙영·급식·위생시설 등 생활지원체계 구축 및 관리 - 장비·물자 관리: 구조장비 정비·보수, 소모품 조달 및 재고 관리 - 안전·통신 지원: 현장 안전관리, 통신망 구축 및 차량·발전기 등 운영
의료반	의료반장	의료반 업무 총괄
	의료대원	- 의료반 운영 - 구조현장 응급의료 및 대원 건강관리 - 현지 의료기관 협력

[별표 3]

국제구조대원의 분야별 필수 자격기준 및 인원(제8조 관련)

구 분		필 수 자 격 기 준	기준 인원	출동 인원
총 인원		계	150	78
-	국제구조대장	소방정 이상 소방청장이 지정한 자	3	1
	행정관리	소방청장이 지정한 자	6	2
운영반	운영반장	소방령 이상(국제구조대로 2년 이상 활동한 자)	2	1
	국제협력 (RDC/UCC/Classifier)	소방경 이하 (소방청예규)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의 [별표 3] 언어 능력 가점평정 기준의 영어 0.5점에 해당하는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갖춘 자	15	5
	운영대원	소방경 이하(국제구조대로 2년 이상 활동한 자) (소방청예규)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의 [별표 3] 언어 능력 가점평정 기준의 영어 0.2점에 해당하는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갖춘 자	8	4
탐색반	탐색반장	소방경 이상(탐색반으로 2년 이상 활동한 자)	2	1
	구조견 핸들러	현직 구조견 핸들러 구조견 핸들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10	6
	드론 운영	드론분야 관련 자격을 갖춘 자(보통 1종 자격 이상)	4	2
	위험물	위험물분야 학위 또는 관련 자격을 갖춘 자 (위험물산업기사 이상 또는 화학 관련학과 학사 이상)	4	2
	건축물 안전	건축·토목 분야 학위 또는 관련 자격을 갖춘 자 (건축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또는 관련학과 학사 이상)	4	2
구조반	구조반장	소방경 이상(구조반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6	4
	구조대원	소방위 이하 인명구조사 자격증 보유자 구조/구급 출동부서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54	32
물류반	물류반장	소방경 이상(물류반으로 2년 이상 활동한 자)	2	1
	물류대원	소방위 이하 구조/구급 출동부서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차량 또는 통신 장비 등 정비‧운영 관련 자격 보유자 중장비 자격증 보유자(지게차, 크레인, 트레일러, 굴삭기) ㆍ차량: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ㆍ통신: 무선설비기능사, 정보통신기능사, 전기기능사 이상	16	8
의료반	의료반장	소방경 이상	2	1
	의료대원	소방위 이하 의료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의료인(의사, 간호사)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36조에 의한 응급구조사	12 (의사 4)	6 (의사 2)

○ 기준 인원 구성

1. 국제구조대장, 행정관리, 운영반장, 탐색반장, 구조반장, 물류반장, 의료반장, 구조견 핸들러는 소방청과 소속기관 직원으로 한다.

2. 구조대원의 경우 소방청과 소속기관 직원을 최대 70%, 시도 소속기관 직원을 최대 40% 이하로 한다.

3. 물류대원, 운영대원의 최소 50%는 소방청과 소속기관 직원으로 한다.

4. 소방청과 소속기관의 지원자가 부족하여 1호 내지 3호의 인력 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본 규정 제7조 1항에 따라 인원 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4]

국제구조대원 선발 기준(제9조 관련)

■ 각 반장 : 국제구조대 출동 또는 등급분류를 경험한 자

■ 각 대원 : 공통 평가항목(70점), 분야별 평가항목(30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자

- 공통 평가항목(70점)의 배점 기준은 다음 표를 따른다.

- 분야별 평가항목(30점)의 배점 기준은 국제구조대원 선발 시 별도로 정한다.

□ 공통 평가항목 (70점)

평가 항목	배점	세부 기준
구조/구급 출동부서 근무경력	15점	• 7년 이상: 15점 • 6년 6개월 ~ 7년: 14점 • 6년 ~ 6년 6개월: 13점 • 5년 6개월 ~ 6년: 12점 • 5년 ~ 5년 6개월: 11점 • 4년 6개월 ~ 5년: 10점 • 4년 ~ 4년 6개월: 9점 • 3년 6개월 ~ 4년: 8점 • 3년 ~ 3년 6개월: 7점 • 2년 6개월 ~ 3년: 6점 • 2년 ~ 2년 6개월: 5점 • 1년 6개월 ~ 2년: 4점 • 1년 ~ 1년 6개월: 3점 • 1년 미만: 0점
전문자격	15점	• 인명구조사 1급: 10점 • 인명구조사 2급: 5점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5점 • 응급구조사 2급: 2점
영어능력	10점	• TOEIC 700점 이상: 10점 • TOEIC 650~700점: 8점 • TOEIC 600~650점: 6점 • TOEIC 550~600점: 4점 • TOEIC 500~550점: 2점 • TOEIC 500점 미만: 0점 ※ TOEIC 외 공인시험 인정
국제구조대 출동/등급분류 경력	5점	• 국제출동: 건당 2점 • 국제구조대 등급분류(IEC/R) 참여: 건당 2점
국제구조대 훈련 참여도 (최근 2년간)	5점	• 국내 출동훈련: 회당 1점 • 해외 합동훈련: 회당 1점
정책·행정 업무 참여도 (최근 2년간)	5점	• TF 회의, 워크숍 등 구조과 행사 참석 및 정책 지원: 건당 1점
봉사활동 (최근 2년간)	5점	• 50시간 이상: 5점 • 40 ~ 49시간: 4점 • 30 ~ 39시간: 3점 • 20 ~ 29시간: 2점 • 10 ~ 19시간: 1점 • 10시간 미만: 0점 ※ 헌혈에 따른 봉사시간 실적 인정
심의위원 평가	10점	• 팀워크, 성실성, 발전가능성 등

[별표 5]

국제구조대 표준장비(제12조 관련)

연번	품목구분	품목기능	장비명(국문)	장비명(영문)
1	장비	개인	구조헬멧(헤드렌턴/고글포함)	Rescue Helmet
2	장비	개인	팀랜턴	lantern
3	장비	개인	GPS위치 위성발신기기	GPS
4	장비	개인	캐리어	carrier
5	소모품	개인	구조복(분리형, 상의)	Rescue Uniform (ToP)
6	소모품	개인	구조복(분리형, 하의)	Rescue Uniform (Pants)
7	소모품	개인	안전화	Safety boots
8	소모품	개인	도탐화	USAR boots
9	소모품	개인	구조화	Rescue shoes
10	소모품	개인	배낭(28L)	Backpack
11	소모품	개인	티셔츠 반팔	T shirts (short sleeved)
12	소모품	개인	티셔츠 긴팔	T shirts (Long sleeved)
13	소모품	개인	정글모	Hat
14	소모품	개인	구조장갑	Rescuegloves
15	소모품	개인	붕괴현장용장갑/진동방지장갑	gloves
16	소모품	개인	보호대(팔꿈치)	Guard(elbow)
17	소모품	개인	보호대(무릎)	Guard(knee)
18	소모품	개인	방진 마스크	dust mask
19	소모품	개인	허리벨트	waist belt
20	소모품	개인	고글A	goggles A
21	소모품	개인	하강기	descender
22	소모품	개인	카라비너	carabiner
23	소모품	개인	휴대용 장비걸이	portable gear hanger
24	소모품	개인	휴대용 렌턴(소)	lantern(s)
25	소모품	개인	다목적 칼	multi tool
26	소모품	개인	상하체용 안전벨트	Safety harness(full body)
27	소모품	개인	방진 마스크	dust Mask
28	소모품	개인	침낭(동계)	sleeping bag
29	소모품	개인	개인파우치(조끼)	Tool vest
30	소모품	개인	호루라기	whistle
31	장비	보건	방역 소독기(차량용)	sterilizer (motor)
32	장비	보건	방역소독기(오토바이용)	sterilizer(portable)
33	소모품	보건	사체낭	body bag
34	장비	통신	이동식 위성전화기	portable satphone
35	장비	통신	GPS	GPS
36	장비	통신	휴대용 무전기	portableradio
37	장비	통신	무선영상 전송기	wireless video transmitter
38	장비	통신	무선중계기	wireless transponder
39	장비	통신	휴대용 충전기	potable charger
40	장비	통신	일반 충전기	charge
41	장비	통신	유선 전화기	phone
42	장비	통신	무선 전화기	cordless telephone
43	장비	통신	노트북	laptop
44	장비	통신	터프북	laptop(tough book)
45	장비	통신	카메라	camera
46	장비	통신	카메라	camera
47	장비	통신	위성전화기 (고정식)	satphone
48	장비	통신	프린터	printer
49	장비	통신	빔 프로젝터	bim projector
50	장비	통신	휴대용확성기	Louder
51	소모품	통신	외장하드	portable hard
52	소모품	통신	USB 허브	USB Hub
53	소모품	통신	멀티리더기	multi leader
54	소모품	통신	USB 메모리카드	USB memory card
55	장비	숙영	텐트(5인용)	tent
56	장비	숙영	전기 히터	electric heater
57	장비	숙영	정수기(이동식)	portable water purifier
58	장비	숙영	샤워기 세트	shower set
59	장비	숙영	텐트 조명등	tent lighting
60	장비	숙영	전기난로	electric stove
61	장비	숙영	취사용 버너	potable gas stove
62	장비	숙영	전기 포트	electric water pot
63	장비	숙영	테이블(이동식)	potable table
64	장비	숙영	의자(이동식)	potable chair
65	장비	숙영	텐트1(10인용-3c)	tent(for sheltering)
66	장비	숙영	텐트2(8인용-2c)	tent(for sheltering)
67	장비	숙영	간이침대	Portable bed
68	소모품	숙영	이동식 간이화장실	portable toilet
69	소모품	숙영	매트리스(자충식)	mattress
70	장비	구조	조명 타워	lighting tower
71	장비	구조	배터리식 콤비	combi-tool
72	장비	구조	발전기(소형)	generator(s)
73	장비	구조	유압엔진펌프(대형)	hydraulic engine
74	장비	구조	유압원형절단기	hydraulic cutter
75	장비	구조	유압 드릴	hydraulic drill
76	장비	구조	유압착암기(중형)	hydraulic rock drill
77	장비	구조	유압착암기(소형)	hydraulic rock drill
78	장비	구조	유압콘크리트톱	hydraulic concrete saw
79	장비	구조	유압코어드릴	hydraulic core drill
80	장비	구조	유압엔진펌프(소형)	hydraulic engine pump
81	장비	구조	유압 엔진펌프(중형)	hydraulic pump
82	장비	구조	유압 스프레더	hydraulic spreader
83	장비	구조	유압절단기	hydraulic cutter
84	장비	구조	유압콤비절단기	hydraulic combination cutter
85	장비	구조	발전기(대형)	generator(L)
86	장비	구조	전기식 착암기(대형)	electric rock dril
87	장비	구조	전기식 체인톱(목재용)	electric chain saw
88	장비	구조	해머(대형)	hammer (L)
89	장비	구조	해머(중형)	hammer(M)
90	장비	구조	해머(소형)	hammer (S)
91	장비	구조	전선릴	extention reel
92	장비	구조	체인블럭(3톤용)	chain block
93	장비	구조	삼각대	tripod
94	장비	구조	철근 절단기(전기식)	rebarcutter
95	장비	구조	특수경량산소절단기	oxygen cutter
96	장비	구조	배터리식철근절단기	combi-tool(battery)
97	장비	탐색	구조견 장비세트	K9 gear set
98	장비	구조	이동식 조명등	portable light
99	장비	구조	충전식 망치	rechargeable hammer
100	장비	구조	전기식 해머드릴	electrical hammer drill
101	장비	구조	수평계	level
102	장비	구조	들것(전신)	stretcher
103	장비	구조	들것(반신)	stretcher
104	장비	구조	하이리프트잭	high lift jack
105	장비	구조	습윤통(대형)	pressurized water supply tank
106	장비	구조	공구함(육상)	toolbox
107	장비	구조	엔진식 원형절단기	Engine portable brick cutter
108	장비	구조	원형절단기(목재용)	Engine portable lumber cutter
109	장비	구조	유압호스릴(20m)	hydraulic hose reel
110	장비	구조	엔진식 콘크리트체인톱	Engine chain saw(brick)
111	장비	구조	작업도구세트(케이스포함)	working tool set
112	장비	구조	수직,수평구조세트(케이스포함)	Rescue tripods
113	장비	구조	연료주입기(전동식)	Fuel supplier
114	장비	구조	지주설치세트(케이스포함)	post installing tools
115	장비	구조	프라즈마 절단기	Plasma cutter
116	소모품	탐색	구조견 조끼	K9 vest
117	소모품	탐색	구조견 이동식 견사	K9 cage
118	소모품	구조	연료통	fuel container
119	소모품	구조	요구조자 안전벨트	Safety harness for victim
120	소모품	구조	작업용코팅장갑	coated gloves
121	소모품	구조	수습용고무장갑	rubber gloves
122	소모품	구조	C급보호복(수습용)	Protect gear(level C)
123	소모품	구조	통제선	cordon tape
124	장비	탐색	무인인명탐색헬기(드론)	drone
125	장비	탐색	야시경	night vision goggle
126	장비	탐색	콘크리트 스캐너	concrete scanner
127	장비	탐색	복합가스측정기	multi gas monitor
128	장비	탐색	전류 측정기	electrical tester
129	장비	탐색	내시경카메라	Endscope camera
130	장비	탐색	매몰자 탐지기	Search tap
131	장비	탐색	여진경보기	Earthquake monitoring device
132	장비	탐색	레이저 거리측정기	Laser Distance Meter
133	장비	탐색	디지털 균열측정기	Crack Width Gauge
134	장비	탐색	디지털 경사계	Digital Inclinometer
135	장비	탐색	방사능 측정기(개인용 선량계포함)	Radiation Detector
136	장비	탐색	콘크리트 강도 측정기	Concrete Strength Tester
137	장비	탐색	열화상 카메라(국제구조대 전용)	Thermal Imaging Camera
138	장비	개인	개인용 가스 검지기	Personal Gas Monitor
139	장비	구조	쇼어링 키트(망치, 공구벨트, 삼각자, 줄자, 목공연필, 커터칼)	Wood Shoring Kit
140	장비	구조	공압지지대	Gas spring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 서식]

국제구조대원 지원서(등록서)

□ 개인정보

성명(한 / 영)	홍길동 / Hong gildong					사 진 (3.5cm×4.5cm)
현 소 속
직급(직위)		생년월일
여권번호/만료일
비상연락처		신장/체중	cm / Kg
주소			혈액형
최초임용일			현계급임용일
영어	TOEIC: ( )점 기타시험: ( )점 ※TOEFL, OPIC 등
제2외국어	공인시험명: ( )점 ※ 영어 이외 기타 언어
전문 자격현황 (복수 체크 가능)	□ 인명구조사 1급 □ 인명구조사 2급 □ 응급구조사 1급 □ 응급구조사 2급 □ 간호사
기타 자격	※ 국제구조대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자격증, 직접 기재
구조/구급 근무경력	년 개월 (구조 00년 00개월 / 구급 00년 00개월)
해외 출동	회 / 국가:			00년(담당업무 기재)
등급분류(IEC/R) 참여	회 / 국가:			00년(담당업무 기재)

□ 응시분야 ※ 최대 2개 분야 복수 체크 가능

구분	운영반	탐색반	구조반	물류반	의료반
반장	□ 운영반장	□ 탐색반장	□ 구조반장	□ 물류반장	□ 의료반장
대원	□ 국제협력 (RDC/UCC/Classifier)	□ 구조견 핸들러	□ 구조대원	□ 물류대원	□ 의료대원
		□ 드론 운영
	□ 운영대원	□ 위험물
		□ 건축물 안전

210mg×297mm[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 국제구조대 활동실적 ※ 모집일 기준 최근 2년간 실적

구분	활동 내역	일시/기간
국내 출동훈련
해외 합동훈련
정책ㆍ행정 업무 참여 (TF회의, 워크숍 등)
봉사활동 시간	시간 / ※ 헌혈 1회 당 4시간 인정

□ 지원동기 및 포부

지원동기	※ 국제구조대원 지원 동기 및 관심 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선발이 필요한 사유 (본인만의 장점 3가지)	※ 본인이 국제구조대원으로 선발되어야 하는 사유(장점)를 3가지 기재 ① ② ③
포부 및 각오	※ 국제구조대원으로서의 활동 계획 및 포부를 기재

210mg×297mm[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별지 4]

국제구조대원 활동 서약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    속 :

□ 직 위(급) :

본인은 국제구조대원으로서 국제구조․구호 활동 및 연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아래의 사항을 엄정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반 시 국제구조대원 자격상실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 서약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국제구조대(원)의 명의로 하는 제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부정행위, 영리 및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

3. 동료와의 협력 및 조직 내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4.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자기 계발에 꾸준히 노력한다.

20   년   월   일

국제구조대원   ___________ (인)

소방청장 귀하

[별지 5]

대한민국 국제구조대 증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    속 :

□ 직 위(급) :

□ 담당업무 :

□ 기    간 :

상기인은 UN의 가치와 인도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를 위한 구조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갖췄으므로,

국제구조대원에 임명하며 그 자격을 이 증서로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소방청장

[별지 6]

제00-0000호

대한민국 국제구조대원증

Korea USAR Team ID Card

성명 홍길동 Name Hong, Gil-Dong	직급 소방위 Rank Fire Lieutenant
생년월일 1980. 1. 1. Date of Birth January 1, 1980	소속 대한민국 소방청 Organization Korea National Fire Agency
만료일 2028. 5. 31. Valid Until May 31, 2028

위 사람은 소방청에서 선발한 국제구조대원이며 해외 재난현장에서 인도지원 목적으로 구호활동을 수행하는 전문가임을 증명합니다.

This certifies that the above-named person is a Korea USAR Team member officially designated by the National Fire Agenc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s a qualified professional authorized to conduct humanitarian relief and disaster response operations on behalf of Korea in overseas disaster zone.

20  년  월  일

대한민국 소방청장

Commissioner of the Korea National Fire Agency

※ 가로 8.6cm, 세로 5.4cm 규격으로 플라스틱 양면(앞면 국문, 뒷면 영문)으로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