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명서류

신 청 이 유			증 명 서 류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3자실시 출원			제3자가 실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사진, 카탈로그 등)
제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제4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내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출원발명과 동일한 발명에 관한 서류뿐만 아니라, 우선심사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수출실적·수출계약이 있는 제품을 개량한 출원발명이 수출예정임을 입증하는 서류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1. 수출실적 입증서류 2. 수출계약 입증서류 3. 신용장내도 입증서류 4.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필요하다는 수출품 구매자로부터의 요청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국제표준의 채택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어 수출촉진에 기여함을 입증하는 서류 6. 기타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수출촉진 관련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의 출원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확인하는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선정 확인서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확인하는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선정 확인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사업	창업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지원사업 최종선정 확인서, 협약서 등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
		코리아 스타트업센터 사업	창업진흥원 또는 중소벤처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지원사업 최종선정 확인서, 협약서 등
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벤처기업의 출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출원 또는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의 출원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발명과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의 업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서류(예 : 사업자등록증 등) 2. 벤처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6제3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제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수행과제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협약서, 연구개발계획서 등 출원발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명시된 서류 2. 주관연구개발 또는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기업의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특허동향 조사 실시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각각의 서류 1. 협약서,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주관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이라고 확인한 서류 등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에 의해 특허동향조사가 실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허동향조사 결과보고서, 특허동향조사결과가 반영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조사서 또는 기획연구서 등)
	지재권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의 지원과제		지식재산처의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사업」 관리기관(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체결한 협약서
	국방 관련 연구개발 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방위사업청장과 체결한 협약서 또는 연구개발계획서, 방위사업청장 또는 주관기관에서 국방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이라고 확인한 서류 등
	국가전략 기술 연구개발 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를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체결한 협약서 또는 연구개발계획서, 주관기관에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이라고 확인한 서류 등
제4조제1항제2호아목에 따른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대항되는 각각의 서류 및 번역문(PCT 수리관청이 대한민국(KR)인 경우에는 생략 이유를 기재하고 제출 생략 가능) 1.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또는 PCT 수리관청에 제출한 출원서 사본 등) 2.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또는 PCT 수리관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유효하게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또는 PCT 수리관청에 출원 시 납부한 출원 수수료 납부 영수증, 이체 증명서,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의 심사관련통지서 등)
제4조제1항제2호자목에 따른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인 출원			다음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된 발명이 실시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실시품 사진, 카탈로그, 사용설명서 등) 2. 실시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공급계약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3. 출원발명과 실시발명의 대비표(신청인이 제출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별지 제5호서식)에 기재된 우선심사 신청이유와 부합할 것)
제4조제1항제2호자목에 따른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준비 중인 출원			다음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된 발명이 실시준비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시제품 사진, 견본, 카탈로그 등) 2. 실시준비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 가. 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의 투자실적서 나. 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실적서 다. 출원기술의 실시에 관한 계약서 라. 출원기술을 이전하거나 받은 경우의 기술이전계약서 마. 사업자등록증 바. 사내벤처 증명서류(예: 사내벤처 업무협약서) 및 사내벤처 운영규정 사. 대학·공공연의 창업 또는 소속 직원·학생이 대학·공공연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예: 연구소기업 신청서, 기관 내 창업승인 통보문 등) 아. 기타 업으로서 실시준비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3. 출원발명과 실시준비발명의 대비표(신청인이 제출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별지 제5호서식)에 기재된 우선심사 신청이유와 부합할 것)
제4조제1항제2호자목에 따른 특화선도기업의 출원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발명과 특화선도기업의 업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서류 (예 : 사업자등록증 등)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선정서
제4조제1항제2호자목에 따른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최ㆍ주관한 공모전 등에서 선정되어 출원이나 사업화 지원을 받은 출원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발명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최ㆍ주관한 공모전이나 경진대회에서 선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상장, 인증서, 확인서 등) 2.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원이나 사업화 지원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출원이나 사업화 지원 받은 사실의 확인서, 대상 선정 공고 등)
제4조제1항제2호자목에 따른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출원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각각의 서류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 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으로부터 기술개발, 사업화 등과 관련하여 1천만원 이상 출연ㆍ보조받은 기업의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협약서, 확약서, 사업수행확인서, 최종평가결과확인서 등) 나. 벤처캐피탈, 크라우드펀딩, 엔젤투자자, 엑셀러레이터로부터 5천만원이상 투자받은 기업의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투자실적증명서, 투자확인서, 투자확약서 등 투자증명서류) 2. 창업 후 3년이내의 기업의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제4조제1항제2호자목에 따른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이 확인된 기업의 출원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이 확인된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 조달청 고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별지 제13호 또는 별지 제13호의2 서식의 제안서 사본이나 접수 공문, 조달청에서 발급하는 지정 신청 확인 공문 등)
제4조제1항제2호자목에 따른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출원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 규제 샌드박스 신청 확인서 등)
제4조제1항제2호자목에 따른 혁신의료기기를 지정받은 기업의 출원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각각의 서류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급하는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의료기기 지정서 사본 2. 출원발명과 혁신의료기기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서류 (예 :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중 ‘5. 성능에 관한 자료’ 또는 ‘7. 혁신의료기기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요약자료’ 등)
제4조제1항제2호타목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5조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특화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공보, 특화사업 참여자의 경우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른 특화사업에 참여하는 자라고 해당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서류
제4조제1항제2호파목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된 특허출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발급하는 공문 등
제4조제1항제2호러목에 따른 반도체 등 첨단기술과 관련된 출원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우선심사 대상 및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는 출원			지식재산처 공고문 내에서 요구되는 증명서류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소식알림-알림사항-고시/공고)에 공고된 공고문 참조)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특허담당 정부기관의 장이 일본 특허담당 정부기관의 장과 우선심사할 것을 합의한 특허출원			다음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제1호부터 제2호는 별지 제2호서식에 생략 이유를 기재하고 제출 생략 가능) 1. 해당 선행기술조사결과 보고서 사본 2. 상기 선행기술조사결과 보고서에 기재된 선행기술문헌의 사본 3. 특허출원된 발명과 상기 선행기술문헌에 기재된 발명과의 구체적인 대비 설명서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특허담당 정부기관의 장이 대상국가등의 특허담당 정부기관의 장과 우선심사할 것을 합의한 특허출원			다음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제1호부터 제3호는 별지 제3호서식에 생략 이유를 표시하고 제출 생략 가능) 1.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대상국가등의 특허출원(이하 “대응출원”이라 한다)의 청구범위 사본 및 번역문(대상국가등에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심사관련통지서의 대상이 된 청구범위를 말한다) 2. 대응출원에 대한 대상국가등의 심사관련통지서 사본 및 번역문 3. 심사관련통지서에서 인용한 선행기술문헌 사본 4. 특허출원의 모든 청구항과,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대응출원의 청구항과의 대응관계설명표
제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특허담당 정부기관의 장이 대상국가등의 특허담당 정부기관의 장과 우선심사할 것을 합의한 특허출원			다음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제1호부터 제3호는 별지 제3호서식에 생략 이유를 표시하고 제출 생략 가능, 제5호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1. 대상국가등에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된 국제출원(이하 “대응국제출원”이라 한다)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된 청구범위 사본 및 번역문(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대상이 된 청구범위를 말한다) 2. 대응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사본 및 번역문 3. 대응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서 인용한 선행기술문헌 사본 4. 특허출원의 모든 청구항과,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된 대응국제출원의 청구항과의 대응관계설명표 5. 대응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제8기재란(Box VIII)에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출원의 모든 청구항이 위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
제4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과 직접 관련된 출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