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의 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의 신청요건(제4조제1항제3호 관련)

신 청 이 유	신 청 요 건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특허담당 정부기관의 장이 일본 특허담당 정부기관의 장과 우선심사할 것을 합의한 특허출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할 것 1. 일본에 최초로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경우 2. 일본 특허출원과 관련되어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또는 정부간 기구로부터 입수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있는 경우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지식재산처장이 대상국가등의 특허담당 정부기관의 장과 우선심사할 것을 합의한 특허출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할 것 1. 대상국가등의 특허출원(이하 “대응출원”이라 한다)에는 신청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심사 통지서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이 있는 경우 2. 대한민국에 출원한 특허출원(이하 “본원출원”이라 한다)의 모든 청구항이 대응출원에서 특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청구항과 동일하거나, 특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청구항을 한정 또는 그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한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지식재산처장이 대상국가등의 특허담당 정부기관의 장과 우선심사할 것을 합의한 특허출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할 것 1. 대상국가등에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된 국제출원(이하 “대응국제출원”이라 한다)에는 신청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국제단계의 심사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을 받은 청구항(이하 이 별표에서 “특허요건 인정 청구항”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2. 본원출원의 모든 청구항이 대응국제출원의 특허요건 인정 청구항과 동일하거나, 특허요건 인정 청구항을 한정 또는 그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