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특허출원과 관련되어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또는 정부간 기구로부터 입수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있는 경우의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서면
[별지 제2호서식]

[서류명]특허출원과 관련되어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또는 정부간 기구로부터 입수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있는 경우의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본원출원번호]

[대응출원번호]

[본원출원과 대응출원의 관계]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서류명, 발행기관 및 발행일]

[제출여부]

([제출생략 이유])

[번역문제출여부]

([제출생략 이유])

[선행기술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선행기술문헌]

[명칭]

[제출여부]

([제출생략 이유])

[선행기술과의 대비 설명]

※ 기재요령

1. [대응출원번호]란에는 위 대상국가의 출원으로서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또는 정부간 기구로부터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발행된 특허출원의 출원번호 및 출원일을 적습니다.

예) [대응출원] JP 평18-1234호, 2007. 1. 1.

2. [본원출원과 대응출원의 관계]란에는 위 대상출원과 본원출원간의 대응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대응출원에는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상대국의 특허출원뿐만 아니라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상대국의 특허출원과 연계되어 있음이 명확한 상대국의 다른 특허출원(예. 분할출원, PCT 국제출원의 조기 국내단계 진입출원)도 포함됩니다.

예) [본원출원과 대응출원의 관계]대응출원 JP 18-1234은 본원출원(분할출원)의 원출원(KR10-2008-12345)이 조약 우선권주장하고 있는 상대국 특허출원 JP 17-5678의 분할출원으로서 본원출원의 대응(패밀리)특허에 해당합니다.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란에는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또는 정부간 기구로부터 발행된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명칭 및 제출여부를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가. [서류명, 발행기관 및 발행일]란에는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명칭, 조사기관, 발행일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나. [제출여부]란에는 ‘제출’로 기재하고 해당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해당 선행기술문헌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특허문헌(비특허문헌은 제출)은 제출생략이 가능하므로 [제출여부]란에 ‘제출생략’으로 기재하고 [제출생략 이유]란에 생략이유를 기재합니다.

다. 해당 조사보고서가 국어 또는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제출여부]란을 만들어 ‘제출’로 기재하고 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된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정보통신망에서 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이 가능하므로 [번역문제출여부]란에 ‘제출생략’으로 기재하고 [제출생략 이유]란에 생략 가능한 이유를 기재합니다.

라. 우선심사신청 후 심사관이 해당 조사보고서를 입수할 수 없거나 국문 또는 영문 번역이 불충분하여 보완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서류명, 발행기관 및 발행일]국제조사보고서(ISR), 일본 특허담당 정부기관, 2007.08.25

[서류제출여부] 제출생략

[제출생략 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해 심사관이 입수 가능하므로 제출생략

[번역문제출여부] 제출생략

[제출생략 이유] OOOO에서 영어 번역문이 제공되므로 제출생략

4. [선행기술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선행기술]란에는 선행기술조사보고서에서 기재한 선행기술문헌의 명칭 및 제출여부를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가. [명칭]란에는 선행기술문헌명(공개일)을 차례대로 기재합니다.

나. [서류제출여부]란에는 ‘제출’로 기재하고 해당 선행기술문헌을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해당 선행기술문헌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특허문헌(비특허문헌은 제출)은 제출생략이 가능하므로 [제출여부]란에 ‘제출생략’으로 기재하고 [제출생략 이유]란에 생략이유를 기재합니다.

예) [명칭]JP2000-123456(2000.01.01), US2004/348454(2004.05.04)

[제출여부]제출생략

[제출생략 이유]특허문헌으로 용이하게 입수 가능하므로 제출생략

[명칭]3GPP TR 29.802 v7.0.0‘|Technical Specification Group Core Network and Terminals; (G)MSC-S-(G)MSC-S Nc Interface based on the SIP-I protocol, JUNE 2007(sections 5.7 and 5.8)

[제출여부] 제출

5. [선행기술과의 대비 설명]란에는 본 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선행기술문헌에 기재된 발명을 대비하여 검토 결과를 기재합니다.

가. 검토 결과에는 양자의 차이점이나 본원 발명의 기술적으로 유리한 효과를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선행기술문헌 중의 특정부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된 부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복수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별로 대비설명을 작성하되 필요에 따라 2이상의 청구항을 함께 묶어 선행기술문헌과 대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 선행기술문헌 중의 특정부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된 부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예) 본원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000000에 관한 것으로 가장 유사한 선행기술문헌은 00000입니다. 양자를 대비하여 보면 0000000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상기 제1항은 과제의 해결수단으로서 구성요소로 000000를 부가하고 있어 상기 선행기술문헌과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본원 발명은 상기 선행기술에 비해 개선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신규성이 있는 발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원 발명의 제2항 내지 제5항은 제1항의 종속항으로 제1항의 기술적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역시 상기 선행기술문헌에 비해 차이가 있는 신규성이 있는 발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