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의2 서식] <2022.1.1 개정>

1. 법령명			｢ㅇㅇ법｣ 일부개정법률안 (ㅇㅇ부)
2. 제·개정 주요내용	신설·강화 규제 해당		가. 주요내용(안 제0조 제0항) 내용
	규제심사 비대상	폐지·완화 규제 해당	가. 주요내용(안 제0조 제0항) ※기존에 규제로 등록되어있는지 확인 후 기재 내용
		폐지·완화 규제 미해당	가. 주요내용(안 제0조 제0항) 내용
	행정조사 포함여부		미포함
3. 입법(행정)예고 기간			’22. 0. 00. ~ ’22. 0. 0. (40일간) (예정)
4.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5. 국정과제 및 정부 주요대책 후속조치 신설			해당사항 없음
6. 예상 이해관계자			ㅇㅇ업계(ㅇㅇ회사, 관련 협회 등)
7. 타 법률과의 관계 및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8. 소관부처 및 담당자			ㅇㅇ부 ㅇㅇ실 ㅇㅇㅇ과 ㅇㅇㅇ 사무관(044-000-0000)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서

붙임	조문별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현 행	개 정 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현행 조문 적시	제․개정안 조문 적시	<규제심사 대상> <규제심사 비대상 : 폐지․완화 규제 해당> <규제심사 비대상 : 폐지․완화 규제 미해당> ㅇ 사유 상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