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2019.11.1 개정>

서면질의 검토서

1. 민원인 인적사항

○ 상  호(법인명) :

○ 성  명(대표자) :

○ 주  소(사업장) :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나. 질의요지

○

3. 쟁점사항

4.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에 대한 해석

※ 관련법령을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첨)

5. 검토의견

〈제1안〉

〈제2안〉

6. 주무과 의견 〈제○안〉

□ 분류기준

￭ 기존의 법령해석이 없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여	부
￭ 기존의 법령해석이 대법원판례, 심사․심판결정례 등과 다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여	부
￭ 기타 법령해석사항으로서 국세행정집행이나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의 실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여	부

20××.    .    .

검토자  △△△과   직급   성명

징세법무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