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의3 서식] <2020.1.1 개정>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신속 처리 요청서
신청인	① 상 호 (법 인 명)		② 성 명 (대 표 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④ 전 화 번 호 (휴 대 번 호)
	⑤ 사 업 장 (주 소)	(□ - ) 전자우편(E-mail) : @ .
대리인	⑥ 상 호 (법 인 명)		⑦ 성 명 (대 표 자)
	⑧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⑨ 담 당 자 (연 락 처)
	⑩ 사 업 장	(□ - ) 전자우편(E-mail) : @ .
신속한 처리 신청 사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위와 같은 사업상 긴급한 사정으로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상 긴급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근거서류 1부
1.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경우에 작성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신속한 처리 신청 사유는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어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통제불능한 외부적 요인에 따른 심각한 사업상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특정 기한까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 법원 또는 정부기관과의 거래의 종결을 위하여 특정 기한까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 사업상 긴급한 사정(적대적 기업인수 등)을 피하기 위하여 거래가 신속하게 종결될 필요가 있는 경우 3. 다음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특정한 거래와 관련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예정된 경우 ○ 특정한 거래와 관련하여 향후 상장주식의 시가 변동 등 영향이 예정된 경우 ○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사업상 긴급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요청 ○ 수집･이용 목적 : 세법해석 사전답변 처리 ○ 수집 대상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보유･이용 기간 : 영구 ○ 신청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불이익(신청서의 반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10㎜×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