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의2 서식] <2020.1.1 개정>

과세기준자문 신청대상 검토표
1. 신청관서	① 관 서 명		② 담 당 부 서
	③ 담 당 자		④ 전 화 번 호
2. 납 세 자	⑤ 상 호 (법 인 명)		⑥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⑦ 성 명 (대 표 자)		⑧ 세목 및 세액	(쟁점1) (쟁점2)
다음 항목들은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7조의2에 의해 자문신청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체크 란의 “여”가 하나라도 있으면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과세기준자문대상 여부 검토 항목
항 목					체크란(√)
					여	부
․ 이미 과세예고통지,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경정청구 결과통지를 한 사항인지 여부					□	□
․ 정립된 판례나 기존 세법해석사례가 있는 사항인지 여부 (다만 기존 세법해석사례와 판례 및 심판례 등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는 제외)					□	□
․ 세법령, 기본통칙 및 세법집행기준을 통해 판단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	□
․ 쟁점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납세자의 의견 및 소명내용을 자문신청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	□
․ 국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련된 일정한 사실관계의 존재 여부, 귀속 시기 등 구체적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					□	□
․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청구, 같은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및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인지 여부					□	□
․ 감사원, 본･지방청 감사관실의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					□	□
․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한이 3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년 월 일 신청기관 : ○○○ 세 무 서 장 (○○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귀하
※ 과세여부에 관해 사실판단으로 회신한 사안은 과세품질평가 및 부실과세 분석대상에 포함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첨부

과세기준자문 신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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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항

1. 과세기준자문 내용

가. 사실 관계

○

나. 신청이유

○

2. 관련 법령 등

가. 관련 법령

○

나. 관련 예규 및 판례 등

○

3. 납세자 의견(‘별지 제9호의3 서식’ 제출시 생략 가능)

○

4. 관서장 의견

○

※ 쟁점사안별로 별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