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6서식] <개정 2025. 7. 4.>

관리번호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수증자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거주 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전자우편주소

⑥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자의 (    )

증여자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증여일자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특정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종료월

세무

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여재산가액

세액

공제

세액공제 합계

( +  +  + )

비과세재산가액

기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공익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장애인  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그 밖의 공제ㆍ감면세액

채무액

신고불성실가산세

증여재산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납부지연가산세

증여세과세가액

( -  -  -  -  -  + )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자진납부할 세액(합계액)

( +  -  -  +  +  + )

직계존속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

직계비속

연부연납

그 밖의 친족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현금

분납

감정평가수수료

신고납부

과세표준(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율

산출세액(  ≤  )

산출세액 한도

세대생략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산출세액 계(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이자상당액

박물관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특정법인과의 거래 관련 서류

2.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 특수관계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산출세액 한도 계산시 반영한 법인세 상당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3. "⑦ 증여자와의 관계"란: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

4.  "  증여일자“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날을 적습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5.  " 사업연도 종료월"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적습니다.

6.  " 성명"부터 " 전화번호"란까지: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적습니다.

7.  " 증여재산가액"란: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제5항).

8.  " 배우자"란부터 " 그 밖의 친족"란까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배우자: 10년간 6억원	(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나.	직계존속: 10년간 5천만원 /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다.	직계비속: 10년간 5천만원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라.	그 밖의 친족*: 10년간 1천만원	(2016.1.1. 이후 증여분부터)

* (2025. 3. 14. 전 증여분까지)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025. 3. 14. 이후 증여분부터)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제외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9.  " 세율", " 산출세액"란: 증여세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해당 산출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제9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한도:   산출세액 한도]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10.  " 산출세액 한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증여세 상당액: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일에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

* 법인세 상당액: 다음에 따라 계산된 금액

법인세 상당액	=	(	특정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	-	법인세 공제 감면액	)	×	(	해당 거래이익	)	×	해당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11.  " 이자상당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 신고불성실가산세"란부터 "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란까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13.  " 연부연납"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 분납"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과 납부(예정)일자를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5.  " 신고납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6서식 부표 1] <신설 2025. 3. 21.>

관리번호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재산구분코드

재산종류코드

③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수 량(면 적)

단가

평가가액

평가기준

코드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계

증여재산가액

비과세재산가액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 재산가액

장애인 신탁재산가액

증여재산가산액

합계

첨부서류

증여재산 증명서류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 재산구분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증여재산	증여재산 (영농농지)	증여재산가산 (거주자)	증여재산가산 (비거주자가 거주자 신분으로 받은 증여재산)	증여재산가산 (비거주자가 비거주자 신분으로 받은 증여재산)	비과세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신탁 재산)	과세가액불산입 (장애인 신탁재산)
코드	A11	A14	A24	A25	A26	B14	B21	B22	B23

2.  " 재산종류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현금	토지Ⅰ (순수토지)	토지Ⅱ [일반건물(07)의 부수토지]	개별주택 (부수토지 포함)	공동주택 (부수토지 포함)	오피스텔ㆍ상업용건물 (부수토지 포함)	일반건물* (부수토지 제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유가증권 (상장)	유가증권 (비상장)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제외)	기타재산**	가상자산	서화·골동품 등***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 일반건물은 재산종류코드 04~06 유형을 제외한 건물을 말합니다.

** 기타재산은 재산종류코드 01~11, 13 및 14를 제외한 재산을 말합니다.

*** 서화·골동품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을 말합니다.

3. "② 재산종류코드"가 서화ㆍ골동품 등인 경우에는 부표 2의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를 함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4. "③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로 적으며,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적을 경우: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을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적을 경우: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재산명[예시: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5.  " 사업자등록번호(지분율)"란: "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부동산인 경우에는 해당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지분(예시: 증여자가 보유한 50% 지분 중 2분의 1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5%로 기재)을 적습니다.

6.  " 평가기준코드"란: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평가기준	해당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경매공매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현금 등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6서식 부표 2] <신설 2025. 3. 21.>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① 일련

번호

수증자

④ 작품

코드

⑤ 작가명

⑥ 작품명

⑦ 제작

년도

⑧재질

⑨ 크기

가로(㎜)× 세로(㎜)

또는 작품호수 등

⑩평가가액

② 성명

③주민등록번호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증여재산이 서화ㆍ골동품 등(재산종류코드 14)인 경우 작성하는 명세서입니다.

2. "④ 작품코드"란: 아래의 작품 구분에 따른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서양화	동양화	데생	파스텔	콜라주	판화	인쇄화	석판화	골동품	기타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해당없음
종류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ZZ

3. "⑦ 제작연도"란: 제작연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4. "⑩ 평가가액"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문분야별로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