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별표]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은 해당 위반행위 관련 분야 업무에 한정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나.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개선(改選)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다.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라.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마.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원에 대한 정직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	경고	업무정지 2개월
바.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원에 대한 감봉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	경고	업무정지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