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5. 3. 21.>

(20  년도)기숙사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3쪽 중 제1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2. 기숙사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고유번호

공부상 용도

기숙사 구분

1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2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3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4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5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3. 점검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에 √표를 합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여야 합니다.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

[  ]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라목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개별 실을 구분소유할 수 없는 건축물일 것

- 기숙사 개인공간(침실 등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

- 화장실과 세면ㆍ목욕시설, 채광ㆍ환기 설비, 냉ㆍ난방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적절하게 갖출 것

-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 이상, 중복도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의 기준 및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의 기준에 적합할것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위 기숙사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숙사를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관리번호란: 「세무사법」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생년월일란: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고ㆍ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3. ① 신고구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삭제"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중 변경사항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정정"을, 변경사항이 없는 주택의 경우에는 "기신고"를 적습니다.

4. ②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5. ③ 부동산고유번호: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경우에는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0 년도)기숙사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3쪽 중 제3쪽)
2. 기숙사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고유번호	공부상 용도	기숙사 구분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 이 서식은 기숙사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기숙사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