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5. 3. 21.>

(20  년도)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3쪽 중 제1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2.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 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

고유번호

④ 주택

취득일

⑤ 근거 법률

⑥ 연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1

2

3

4

5

3. 점검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에 √표를 합니다.

1. 2008년 12월 31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납세의무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국방연구원법｣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

2.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위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관리번호란: 「세무사법」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생년월일란: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고ㆍ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3. ① 신고구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삭제"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중 변경사항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정정"을, 변경사항이 없는 주택의 경우에는 "기신고"를 적습니다.

4. ②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합니다)를 적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주택으로 적습니다.

5. ③ 부동산고유번호: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경우에는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6. ④ 주택 취득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주택의 취득일을 적으며, 취득일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7. ⑤ 근거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납세의무자)의 설립 근거 법률을 적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인 경우 "정부출연기관법"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인 경우 "과기출연기관법"을, ｢한국국방연구원법｣인 경우 "한국국방연구원법"을, ｢국방과학연구소법｣인 경우 "한국국방연구원법"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인 경우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습니다.

8. ⑥ 연구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 연구기관(납세의무자) 소속 연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0 년도)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3쪽 중 제3쪽)
2.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 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 고유번호	④ 주택 취득일	⑤ 근거법률	⑥ 연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이 서식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사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 주택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