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6호의2서식(1)] <개정 2025. 3. 21.>	(앞쪽)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15에 따른 결정(경정) 청구]	처리기간
2개월
청구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④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⑤ 전화번호
⑥ 상 호
신 고 내 용
⑦ 법 정 신 고 일		⑧ 최 초 신 고 일
⑨ 결정(경정)청구이유
구 분	최 초 신 고	결 정(경 정) 청 구
⑩ 세 목
⑪ 과 세 표 준 금 액
⑫ 산 출 세 액
⑬ 가 산 세 액
⑭ 공제 및 감면세액
⑮ 납 부 할 세 액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⑰ 환 급 받 을 세 액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소득세법」 제118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결정(경정)청구 사유 증명자료	수 수 료 없 음
위임장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결정(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자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사업장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자우편
(서명 또는 인)		(□ )
수행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 ]세 무 사 [ ]공인회계사 [ ]변 호 사
접수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성 명		주 소
첨부서류	결정(경정)청구 사유 증명자료 [ ]	접수자
접수일자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청구인란의 인적사항(① ∼ ⑥)은 청구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합병 등으로 인해 상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상호 등을 (  )안에 함께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⑫ 산출세액: 각 세법에 따라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합니다.

3. ⑬ 가산세액: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가산금은 구 「국세기본법」(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산금으로 2020년
1월 1일 전 납세의무분에 적용됩니다.

4. ⑭ 공제 및 감면세액: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세법에 따라 부여하는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말합니다.

5. ⑮ 납부할 세액: ⑫ 산출세액에 ⑬ 가산세액을 더하고, ⑭ 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말합니다.

6.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적습니다.

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첨부서류(경정청구사유 증명자료)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지급조서, 당초분ㆍ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나. 거주자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당초분ㆍ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당초분ㆍ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당초분ㆍ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대상자의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6호의2서식(2)] <개정 2026. 3. 20.>	(앞쪽)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경정청구)	처리기간
6개월
청구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④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⑤ 전화번호
⑥ 상 호
신 고 내 용
⑦ 법 정 신 고 일		⑧ 최 초 신 고 일
⑨ 결정(경정)청구이유
구 분	최 초 신 고	경 정 청 구
⑩ 세 목
⑪ 과 세 표 준 금 액
⑫ 산 출 세 액
⑬ 가 산 세 액
⑭ 공제 및 감면세액
⑮ 납 부 할 세 액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⑰ 환 급 받 을 세 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가목의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나목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다목의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	수 수 료 없 음
위임장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자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사업장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자우편
(서명 또는 인)		(□ )
수행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 ]세 무 사 [ ]공인회계사 [ ]변 호 사
접수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서)
성 명		주 소
첨부서류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가목의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 ]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나목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 [ ]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다목의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 [ ]	접수자
접수일자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청구인란의 인적사항(① ∼ ⑥)은 청구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합병 등으로 인해 상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상호 등을 (  )안에 함께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⑫ 산출세액: 각 세법에 따라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합니다.

3. ⑬ 가산세액: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가산금은 구 「국세기본법」(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산금으로 2020년
1월 1일 전 납세의무분에 적용됩니다.

4. ⑭ 공제 및 감면세액: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세법에 따라 부여하는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말합니다.

5. ⑮ 납부할 세액: ⑫ 산출세액에 ⑬ 가산세액을 더하고, ⑭ 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말합니다.

6.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