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8호의2서식] <개정 2026. 3. 20.>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청구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건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적습니다) ※ 연도 기분 세 원 부과처분
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거나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일 것 2.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의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3.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일 것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며, 재결청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조세심판원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