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25. 3. 21.>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세무조사 결과 통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3에 따라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조사대상자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장 (주소)

2. 세무조사 결과
① 조사대상 (세목: 연도: 기분: )
조사한 내용
② 예정 고지일 및 납부기한
예정 고지일						예정 납부기한
③ 결정 또는 경정할 내용(예상 총 고지세액: 원) ※ 지방소득세 및 소득금액 변동 관련 세액 별도 (단위: 원)
세목	연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액		예상 고지세액
		신고(당초)		결정(경정)	신고(당초)		결정(경정)
④ 과세표준ㆍ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사유 및 산출근거 (단위: 원)
세목	연도	항목 (과목)		결정ㆍ경정 대상금액	결정ㆍ경정 사유 (구체적 사실관계)			소득처분			근거법령 (조항)		가산세
													일반	부정

2. 세무조사 결과

⑤ 소득금액 변동 명세(「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                               (단위: 원)

소득종류

귀속자

귀속연도

소득금액

원천징수 예상세액

수정신고ㆍ납부기한

성명

생년월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

3.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등

①  이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조기결정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4서식)를 제출하면 즉시 결정ㆍ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②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거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에 해당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거:「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3항).

③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나 조기결정신청서 제출에 따른 고지에 대해 다시 이의가 있으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④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⑤ 이 조사에 따라 향후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이 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적힌 결정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구술(口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가산세의 산출명세

2. 조사 항목별 조사 결과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 관리할 사항.  끝.

발 신 명 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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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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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