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1)] <개정 2025. 10. 31.>

과세정보제공요구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출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과세정보 제공 요구기관

① 기관명

② 문서번호

③ 업무

담당자

이 름

④ 업무
책임자
(결재권자)

이 름

연락처(전화/e-mail)

연락처(전화/e-mail)

소속부서

소속부서

직 위

직 위

2.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근거ㆍ내용ㆍ목적

⑤ 근거규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     호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동의(   )

미동의(   )

다른 법률

⑥ 과세정보

내용

⑦ 사용목적

3. 과세정보를 보관하는 기간

⑧ 보관하는 기간 : 과세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년      월     일까지(보관기간 :　년   월)

4. 요구하는 과세정보 대상자의 인적사항 [※ 2인 이상인 경우 과세정보제공요구서(을)에 기재]

⑨ 이름(상호)

⑩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⑪ 주소

⑫ 그 밖의

필요사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과세정보 요구기관:

	직인 또는 관인

(   )세무서장ㆍ(   )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

귀하

(     )쪽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 요구 내용 등을 정확하게 적지 않는 경우 과세정보 제공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1.  과세정보 제공 요구기관

① 기관명은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소속부서의 소속기관 명칭을 적습니다.

② 문서번호는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소속부서의 문서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시스템(온-나라문서시스템)의 전자문서로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문서번호 기재를 생략합니다.

③ 업무 담당자와 ④ 업무 책임자(결재권자)의 이름, 연락처, 소속부서, 직위는 과세정보를 사용하는 담당자를 기준으로 이름을 적고 연락처의 전화는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업무 책임자(결재권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5호에 따른 결재권자를 말하며, 소속부서는 담당자가 소속된 부서를, 직위는 직위가 있는 경우에는 직위를,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직급(각급 행정기관이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포함합니다)을 적습니다.

2.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근거·내용·목적

⑤ 근거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중 과세정보 제공 요구기관과 요구목적에 맞는 호를 적고, 같은 항 제7호에 근거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표시하며,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기관이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근거 법률명과 조항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  (1호) 조세ㆍ과징금 부과·징수, (2호) 조세쟁송ㆍ조세범 소추(訴追), (5호) 국가데이터처장의 국가통계작성, (6호) 사회보험운영 목적기관의 소관 업무 수행, (7호)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조사ㆍ심사 등(당사자 동의 필요),(8호) 국정조사위원회의 의결(비공개 회의에 한함), (9호) 다른 법률의 규정

⑥ 과세정보 내용은 요구기관의 과세정보 제공 요구근거 법률에 따라 요구하는 과세정보 종류, 요구대상 기간 등 과세정보 제공요구의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 적습니다.

⑦  사용목적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구목적의 범위와 과세정보 제공 요구근거 법률에 규정된 사용범위에서 요구기관의 과세정보 사용 목적을 정확히 적습니다.

3. 과세정보를 보관하는 기간

⑧ 보관하는 기간은 과세정보 제공 요구근거 법률,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등을 근거로 기간을 특정하여 적습니다.

4.  요구하는 과세정보 대상자의 인적사항

⑨ 이름(상호), ⑩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⑪ 주소는 요구하는 과세정보 대상자의 정보를 정확히 적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 2인 이상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56호의2서식(2)의 과세정보제공요구서(을)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⑫ 그 밖의 필요사항은 과세정보 제공요구 시 이 서식에 기재한 사항 외에 주요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유 의 사 항

1.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근거 법률에 요청기관, 이용목적, 요청정보, 대상기관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과세정보가 제공될 수 있으며, 과세정보는 사용목적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제공됩니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과세정보의 건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과 500만원 중 큰 금액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및 별표 3)

3.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 및 업무담당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 이용 금지,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가 해당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 여부 확인, 과세정보의 보관기간 설정 및 기간 경과 시 과세정보의 파기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제1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2)] <신설 2022. 3. 18.>
과세정보제공요구서(을)
연번	요구하는 과세정보 대상자의 인적사항
	이 름(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기타 필요사항
	이 름(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기타 필요사항
	이 름(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기타 필요사항
	이 름(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기타 필요사항
	이 름(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기타 필요사항
	이 름(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기타 필요사항
	이 름(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기타 필요사항
	이 름(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기타 필요사항
※ 이 서식은 둘 이상의 납세자의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쪽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