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민관협의회 협의사항 분쟁조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5일

신청인

지방자치단체명

지방자치단체장 성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분쟁 유형

[  ] 기본설계안에 관한 분쟁

[  ] 발전지구의 지정ㆍ변경지정ㆍ지정해제에 관한 분쟁

[  ]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인근 주민 또는 어업인을 포함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사업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분쟁

[  ] 수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분쟁

[  ] 그 밖에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분쟁

분쟁조정을 받으려는 사항

분쟁사항에 관한 협의 진행 상황

그 밖에 분쟁조정에 관한 참고 사항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해상풍력발전위원회 귀하

작성방법

1. 분쟁 유형란은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중복 표기도 가능합니다.

2. 작성란이 모자란 경우 설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조정안 작성

□

심의ㆍ의결

□

신청인 권고

신청인*

해상풍력발전위원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

해상풍력발전

위원회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