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3. 18.>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앞 쪽)
1. 제출인 인적 사항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과세연도
⑤ 소재지(주소)
2.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 내용
⑥ 무형자산의 종류							⑦ 서면 약정일
⑧ 최초 개발 원가 발생일							⑨ 개발 완료(예정)일
3. 원가등의 분담 약정 참여자
⑩ 법인명(상호)
⑪ 국가명
⑫ 소재지(주소)
⑬ 업종
⑭ 제출인과의 관계
4. 정상원가분담액 산정
참여 법인명														계
해당 연도 무형자산 개발 원가	⑮ 참여자의 과세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하는 원가등의 분담액
	⑯ 원가등의 분담 약정 참여자가 소유한 무형자산의 사용대가
	⑰ 분담액 차입 시 발생하는 지급이자
	⑱ 해당 연도 참여자의 무형자산 개발 원가등의 분담액(⑮ - ⑯ - ⑰)													㉠
정상원가 분담액 산정	⑲ 기대편익													㉡
	⑳ 기대편익 비율(⑲의 각 난 ÷ ㉡)
	정상원가분담액(㉠ × ⑳)
조정액 산정	차액(⑱ - )
5. 참여자 지분 조정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액 산정
참여 법인명														계
변동된 기대편익 산정		변동 전 기대편익												㉢
		변동 전 기대편익 비율(의 각 난 ÷ ㉢)			%
		변동 후 기대편익												㉣
		변동 후 기대편익 비율(의 각 난 ÷ ㉣)			%
		기대편익 변동비율(/)			%
재조정액 산정 (㉗이 120%이상 또는 80%이하인 경우)		실제 원가등의 분담 총액												㉤
		정상원가분담 총액(㉤ × )
		원가 분담 재조정액(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가 원가등의 분담액 약정을 체결한 경우, 각각의 약정 별로 작성합니다. 약정 건별 참여자수가 3명을 초과하여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⑤: 제출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⑥ 무형자산의 종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부터제8호까지와 유사한 성격의 무형자산인 경우 그 분류대로 기재하고, 그 외의 무형자산인 경우 의 경우 그 종류를 간단히 기재합니다.

4. ⑦∼⑨: 해당내용을 기재합니다.

5. ⑩∼⑬: 원가등의 분담 약정 참여자의 해당내용을 기재합니다.

6. ⑭: 다음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가. 신고인(제출인): “본인”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지배"

다. 국외특수관계인이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 "피지배"

라.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자매"

마. 신고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실질 지배"

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점ㆍ지점 등"

7. “3. 원가등의 분담 약정 참여자”를 “4. 정상원가분담액 산정”의 참여법인명에 기재합니다.

8. ⑮: 원가등의 분담 약정을 체결하고 원가등을 분담한 경우로서 거주자의 비용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9. ⑯∼⑱: 해당내용을 기재합니다. ⑱은 음수값이 나온 경우 “0”으로 기재합니다.

10. ⑲: 기대편익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한 후 실현될 것으로 추정되는 편익을 사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⑳∼㉒: 해당내용을 기재합니다.

12. “5. 참여자 지분 조정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액 산정”은 기대편익이 변동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것으로, “3. 원가등의 분담 약정 참여자”를 참여법인명에 기재하고 변동 전·후 기대편익 내용을 ㉓∼㉗에 기재합니다.

13. ㉘∼㉚: ㉖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 포함)의 ㉖ 변동 후 기대편익 비율이 ㉔ 변동 전 기대편익 비율에 비해 2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기재합니다.

14. ㉘: 동일한 원가등의 분담약정에 따라 분담한 실제 원가등의 총액을 기재합니다. 이는 ⑱의 누적 총액입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