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갑)]
										(앞쪽)
사업 연도	. . . ∼ . .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갑)					법인명
1. 초과차입금적수(積數)의 계산
							금융업				비금융업
①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포함)의 적수
②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자기자본금 적수
납입자본		③ 내국법인의 총납입자본금 적수
		④ 국외지배주주의 납입자본금 적수
		⑤ 납입자본금 비율(④ ÷ ③)
⑥ ②와 ③ 중 큰 금액
⑦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적수(⑤ × ⑥)
⑧ 업종별 배수
⑨ 초과 적수[(① - (⑦ × ⑧)]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⑩ 차입금 이자율				⑪ 차입금 적수	⑫ 손금불산입액(⑩ × ⑪ ÷ 연중 일수)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내국법인에 차입금을 대여한 외국주주(내국법인이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외국주주를 포함합니다)가 없는 경우에는 이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영하고 그 내국법인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이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는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에 배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배분의 근거가 되는 증명서류(영업이익 기준 배분은 구분손익계산서, 개별손금 기준 배분은 업종별ㆍ계정별 개별손금 명세)를 첨부해야 합니다.

1. ①은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 명세서(병) [별지 제24호서식(병)]  중 ⑦의 합계금액을 금융업과 비금융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①의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란 국외지배주주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3. ②는 [별지 제24호서식(병)] 중 ⑫의 합계금액을 금융업과 비금융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③은 [별지 제24호서식(병)] 중 ⑯의 합계금액을 금융업과 비금융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④는 [별지 제24호서식(병)] 중 ⑳의 합계금액을 금융업과 비금융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⑧은 금융업 외 업종은 "2"를, 금융업은 "6"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교대상배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비교대상배수를 적습니다.

7. ⑨의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고, 이 경우 "2. 손금 불산입액의 계산"란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8. ⑩, ⑪, ⑫는 [별지 제24호서식(병)] 중 "1. 차입금 적수 계산"란에 적은 차입금 순서대로 계산하되, ⑪의 누계가 ⑨의 초과 적수가 될 때까지로 하고, 누적한 적수가 초과 적수보다 많아지게 되는 때의 마지막 차입금의 적수 중 초과 적수보다 많아지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9. ⑫의 연중 일수는 "365"로 하되, 윤년의 경우에는 "366"으로 합니다.

10. ⑫의 합계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차입금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른 통상적인 차입 규모 및 조건에 해당하는 차입금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이 통상적인 차입 규모 및 조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따로 첨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앞쪽)
사업연도	. . . ~ . .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을)	법인명
1. 국외지배주주의 개황
① 법인명(상호)		② 국가명(지역)
③ 대표자		④ 업종
⑤ 본점ㆍ해외지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주식소유 및 실질적 지배관계	구분	직접	간접	합계
⑥ 소유주식 수량
⑦ 지분비율(소유주식/총주식)
⑧ 실질적 지배관계 내용
2.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그 특수관계인의 개황
구분	⑨ 관계
⑩ 성명
⑪ 주소
⑫ 사업자등록번호
3.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제3자의 개황
⑬ 법인명(상호)		⑭ 국가명(지역)
⑮ 대표자		⑯ 업종
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국외지배주주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본점 또는 해외지점인 경우에는 ⑥~⑧은 적지 않습니다.

1. ⑨:「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의 관계 중 해당하는 관계의 작성코드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내국인과의 관계	작성코드
6촌 이내 혈족	①-1
4촌 이내의 인척	①-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①-3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①-4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1
내국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②-2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및 내국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②-3

2. ⑫: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병)]
																				(앞쪽)
사업연도	. . . ~ . .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병)											법인명
1. 차입금 적수 계산
① 국외지배주주 등의 성명(법인명)				② 관계	③ 이자율			④ 연월일			⑤ 일수		⑥ 금액						⑦ 적수(⑤ × ⑥)
													금융업
													금융업
													비금융업
													비금융업
합 계													금융업
													비금융업
2. 자본금 적수 계산 가. 자기자본금 적수 계산
⑧ 재무상태표상 자산합계			⑨ 재무상태표상 부채합계				⑩ 자기자본금 (⑧ － ⑨)					⑪ 사업연도 일 수			⑫ 적수(⑩ × ⑪)							⑬ 금융업 여부
합 계												금융업
												비금융업
나. 내국법인의 총납입자본금 적수 계산										다. 국외지배주주의 납입자본금 적수 계산
⑭ 재무상태표상 총납입자본금		⑮ 사업연도 일 수				⑯ 적수 (⑭ × ⑮)			⑰ 금융업 여부	⑱ 재무상태표상 국외지배주주의 납입자본금				⑲ 사업연도 일 수				⑳ 적수 (⑱ × ⑲)					㉑ 금융업 여부
합계		금융업								합계				금융업
		비금융업												비금융업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1. 차입금 적수 계산"란은 ③의 이자율이 높은 순서대로 작성하되,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④의 연월일이 늦은 차입금부터 작성하고 ⑦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금융업과 비금융업으로 구분된 금액을 적습니다.

2.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1. 차입금액의 적수 계산"란을 작성할 때, 정부의 요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외화차입금 및 정부의 요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제3자로부터의 외화차입금,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외화차입금 중 역외금융 및 외국환은행 간 외화대출로 사용한 차입금은 제외하고 나머지 차입금 중 ③의 이자율이 높은 순서대로 작성하되, ⑦의 합계금액은 [별지 제24호서식(정)]의 ⑯과 ⑱의 차액을 더합니다.

3. ①은 해당 차입금을 빌려준 국외지배주주,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또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그 차입금을 빌려준 제3자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4. ②는 해당 차입금을 빌려준 자가 국외지배주주인 경우에는 "1"을,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2"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제3자인 경우에는 "3"을 적습니다.

5. ③은 해당 차입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습니다.

6. ④는 해당 차입금의 원래 차입 연월일을 적습니다.

7. ⑤는 해당 차입금을 실제 차입한 일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이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차입금은 사업연도 개시일에 차입한 것으로 보아 일수를 계산합니다.

8. ⑥은 해당 차입금의 금액을 적되, 원래 차입금 중 일부가 상환되어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9. ⑧ㆍ⑨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와 부채합계를 적고, ⑩은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10. ⑭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더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⑩과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11. ⑱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국외지배주주의 납입자본금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⑩과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12. ⑬, ⑰, ㉑에는 금융업일 경우에는 "여", 아닐 경우에는 "부"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정)]
									(앞쪽)
사업 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정)						법인명
1. 당기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총차입금 적수 계산
① 연월일			② 일수	③ 금액		④ 적수(② × ③)
합 계
2. 정부의 요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외화차입금 적수 계산
⑤ 연월일			⑥ 일수	⑦ 금액		⑧ 적수(⑥ × ⑦)
합 계
3. 역외금융 및 외국환은행 간 외화대출로 사용한 외화차입금 중 가. 외국은행의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차입한 것이 분명한 경우
⑨ 연월일			⑩ 일수	⑪ 금액		⑫ 적수(⑩ × ⑪)
합 계
나. 외국은행의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차입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⑬ 연월일			⑭ 일수	⑮ 금액		⑯ 적수(⑭ × ⑮)
합 계
⑰ 자금의 원천비율 외국은행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의 일별ㆍ월별 차입금 잔액 합계 / 일별ㆍ월별 총차입금 잔액의 합계
⑱ 역외금융 및 외국환은행 간 외화대출로 사용한 차입금 중 외국은행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간주되는 차입금 적수 계산 (⑯ × ⑰)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1. ①, ⑤, ⑨ 및 ⑬란에는 해당 차입금의 차입 연월일 또는 금액이 변동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2. "가. 외국은행의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차입한 것이 분명한 경우"란에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외국은행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3. "⑰ 자금의 원천비율"란은 일별 또는 월별로 작성된 재무상태표상 연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외국은행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의 일별ㆍ월별 차입금 잔액에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외국은행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차입한 금액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