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 <신설 2023. 3. 20.>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ㆍ적용제외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5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① 성명(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업태

종목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받으려는 과세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1.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국외투과단체 명세

⑧단체명

⑨단체

구분

⑨-1투과

요건 구분

⑩현지

납세자번호

⑪ 설립지

⑫ 설립일

⑬주소

⑭지분율 또는

출자비율(%)

2.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국외투과단체 명세

⑮단체명

⑯단체구분

⑰현지

납세자번호

⑱ 설립지

⑲ 설립일

⑳주소

투자관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적용제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위 신청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직인

* 세무서장은 위 확인에도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정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국외투과단체에 대하여 연속적 투자관계의 단체가 있는 경우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

(뒤쪽)

작성방법

※ 접수번호 및 접수일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이 신청서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이나 그 적용제외를 신청하려는 경우 제출합니다.

2. ⑨란에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이하 “국외투과단체”라 합니다)의 유형을 다음 표의 구분번호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합명 회사	합자 회사	유한 책임회사	주식 회사	유한 회사	조합	익명 조합	합자 조합	신탁	그 외
1	2	3	4	5	6	7	8	9	10

2-1. ⑨-1란에는 국외투과단체가 아닌 해당 국외투과단체의 주주, 출자자 또는 수익자(이하 “출자자등”이라 합니다)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유형을 다음 표의 구분번호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국외투과단체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해당 국외투과단체의 출자자등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제2호)	국외투과단체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해당 국외투과단체의 출자자등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선택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제2호)	국외투과단체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소득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	그 외
1	2	3	4

3. ⑪란 및 ⑱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4. ⑬란 및 ⑳란에는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5. ⑭란에는 신청서 제출일 전날을 기준으로 국외투과단체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ㆍ지분 또는 출자의 비율을 적습니다.

7. ⑮란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제6항에 따라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으로 신청된 것으로 보는 국외투과단체 중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단체를 적습니다.

8. ㉑란에는 제7호에 따라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제외를 신청하려는 단체에 직간접으로 투자하고 있는 국외투과단체 중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 대상으로 신청한 국외투과단체를 적고, 두 단체 간 관계를 다음 표의 구분번호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자회사	손회사	그 외
1	2	3

※ 앞쪽 “1.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국외투과단체 명세” 및 “2.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국외투과단체 명세”가 2개를 초과하여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