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1)] <개정 2026. 1. 2.>

체약상대국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Ⅰ)

[한국 처분용]

상호합의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소재지(주소)

국외

관련인

⑥ 법인명(상호)

⑦ 대표자(성명)

⑧ 업종

⑨ 소재지(주소)

⑩ 신청인과의 관계

[    ] 모자관계(지분율   %),   [    ] 본점ㆍ지점 관계

[    ] 기타(관계:          )

처리일

⑪ 상호합의 개시일

⑫ 상호합의 종결일

⑬ 상호합의 요청 내용

⑭ 상호합의 종결 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재정경제부장관ㆍ국세청	장 직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2)] <개정 2026. 1. 2.>

체약상대국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Ⅱ)

[외국 처분용]

상호합의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소재지(주소)

국외

관련인

⑥ 법인명(상호)

⑦ 대표자(성명)

⑧ 업종

⑨ 소재지(주소)

⑩ 신청인과의 관계

[    ] 모자관계(지분율   %),   [    ] 본점ㆍ지점 관계

[    ] 기타(관계:          )

처리일

⑪ 상호합의 개시일

⑫ 상호합의 종결일

⑬ 상호합의 요청 내용

⑭ 상호합의 종결 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재정경제부장관ㆍ국세청	장 직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3)] <개정 2026. 1. 2.>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여부 통보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1. 신청인 인적 사항
① 법인명(상호)							② 소재 국가
③ 대표자(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업종							⑥ 전화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 복수 신청인 여부			[ ]여 [ ]부		⑨ 복수 신청인 간 관계		[ ]모자관계 (지분율: %) [ ]본점ㆍ지점 관계 [ ]기타 (관계: )
2. 상호합의 종결 통보 내용
⑨ 상호합의 종결 통보 문서번호
⑩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 수령일
3. 관련 불복쟁송 진행 상황: [ ]여(사건번호: ), [ ]부
4. 상호합의 결과 수락 여부
1. 본인은 해당 상호합의 결과에 [ ]동의함(향후 관련 불복쟁송 제기 없음),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해당 상호합의의 대상이 된 사건에 관한 불복쟁송을 [ ]취하하였음, [ ]계속 진행할 예정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서를 제출하고 제출기한까지 합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제출하거나 관련 불복쟁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또는 동의 여부 및 관련 쟁송의 취하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상호합의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정경제부장관ㆍ국세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 사본 2. 불복쟁송 취하서 사본(상호합의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신청인별로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서를 각각 작성합니다. 2. ④사업자등록번호란: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소재지국의 납세자 식별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