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과세연도	. . . ~ . . .	손실거래명세서	성명/법인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1. 손실거래 관련 해외현지법인의 인적 사항
① 일련번호	② 법인명	③ 소재지 국가 (또는 지역)	④ 국가 코드	⑤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⑥ 내국법인의 주식소유비율	⑦ 제출대상 손실거래 수
2. 손실거래 명세 (단위: 원)
⑧ 일련 번호	①-1 일련번호	⑨ 손실 구분	⑩ 제출 구분	손실거래 발생기간	⑬ 손실거래 금액	⑭ 산출기준
⑪ 시작일	⑫ 종료일
	1	[ ] 내국법인 [ ] 해외현지법인	[ ] 거래 건별 [ ] 누적 손실				[ ] 기업회계기준 [ ] 거주지국 회계원칙
⑮ 거래 종류	⑯ 코드	⑰ 손실거래 내용
⑧ 일련 번호	①-1 일련번호	⑨ 손실 구분	⑩ 제출 구분	손실거래 발생기간	⑬ 손실거래 금액	⑭ 산출기준
⑪ 시작일	⑫ 종료일
	1	[ ] 내국법인 [ ] 해외현지법인	[ ] 거래 건별 [ ] 누적 손실				[ ] 기업회계기준 [ ] 거주지국 회계원칙
⑮ 거래 종류	⑯ 코드	⑰ 손실거래 내용
⑧ 일련 번호	①-1 일련번호	⑨ 손실구분	⑩ 제출 구분	손실거래 발생기간	⑬ 손실거래 금액	⑭ 산출기준
⑪ 시작일	⑫ 종료일
	1	[ ] 내국법인 [ ] 해외현지법인	[ ] 거래 건별 [ ] 누적 손실				[ ] 기업회계기준 [ ] 거주지국 회계원칙
⑮ 거래 종류	⑯ 코드	⑰ 손실거래 내용
⑧ 일련 번호	①-1 일련번호	⑨ 손실 구분	⑩ 제출 구분	손실거래 발생기간	⑬ 손실거래 금액	⑭ 산출기준
⑪ 시작일	⑫ 종료일
	1	[ ] 내국법인 [ ] 해외현지법인	[ ] 거래 건별 [ ] 누적 손실				[ ] 기업회계기준 [ ] 거주지국 회계원칙
⑮ 거래 종류	⑯ 코드	⑰ 손실거래 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손실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 다음과 같은 손실거래가 발생한 경우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다 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거래 건별 손실거래 금액이 단일 사업연도 50억원(거주자의 경우 1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거주자의 경우 20억원)인 손실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1항제3호)

1. 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손실거래와 관련된 해외현지법인별로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2. ② : 손실거래와 관련된 해외현지법인의 상호를 영문을 사용하여 약자가 아닌 전체 이름(full name)으로 적습니다.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3. ③ : 해외현지법인이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국문으로 적고, ④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4. ⑤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9자리)를 적습니다.

※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5. ⑥ : 해외현지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한 내국법인의 직접ㆍ간접 주식소유비율을 적습니다.

6. ⑦ : 해외현지법인과 관련된 제출대상 손실거래 수를 적습니다.

7. ⑧ : 일련번호는 손실거래별로 순서대로 부여합니다.

8. ‘2. 손실거래 명세’의 ‘①-1 일련번호’에는 ‘1. 손실거래 관련 해외현지법인의 인적 사항’의 일련번호 중 손실거래 명세를 작성할 해외현지법인의 일련번호을 적습니다

9. ⑨ : 다음에 해당하는 구분에 따라 "√" 표시를 합니다.

구분	내용
거주자/내국법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ㆍ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해외현지법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ㆍ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10. ⑩ : 다음에 해당하는 구분에 따라 "√" 표시를 합니다.

구분	내용
거래 건별	거래 건별 손실거래 금액이 단일 사업연도에 50억원(거주자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경우
누적 손실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거주자의 경우 20억원) 이상인 경우

11. ⑪, ⑫ : 시작일란은 손실거래가 최초로 발생한 날, 종료일란은 손실거래 발생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각각 적습니다. 다만, 손실거래가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기중(期中)에 시작(종료)되는 경우에는 시작일(그 손실거래 종료일)을 적습니다.

12. ⑬ : 거주자ㆍ내국법인의 손실거래인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피투자법인의 손실거래인 경우에는 피투자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손실거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13. ⑭ 산출기준란은 ⑬ 손실거래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적용한 기준에 "√" 표시를 합니다.

14. ⑮ 거래 종류(⑯ 코드)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구분코드	11	12	13	14	15	19
자산관련	자산매입	자산처분	자산증여	자산평가	자산감액	그 밖의 자산관련 거래
구분코드	21	22	23			29
부채관련	부채인식	부채평가	부채상환			그 밖의 부채관련 거래
구분코드	31	32	33	34		39
자본거래	증자	감자	합병	분할		그 밖의 자본거래

15. ⑰ 손실거래 내용란은 손실거래 내용(손실 구분이 해외현지법인일 경우에는 거래상대방 정보를 포함) 및 손실발생 사유를 간략하게 100자 이내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