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훈령  제459호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시행 2026. 10. 1.] [소방청훈령 제459호, 2026. 4. 1., 일부개정]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훈령”을 “규정”으로, “따른 화재의 경계ㆍ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등 재난현장 출동 소방대가 소방활동을”을 “따른 소방활동 중 화재의 예방 및 경계, 화재 발생 시 진압과 인명구조를”로, “자료 수집과”를 “자료의 조사와”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전단 중 “화재의 경계, 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활동 등 소방활동”을 “소방활동 자료조사(이하 “자료조사“라 한다)”로, “훈령”을 “규정”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소방활동 자료조사 기본계획)”을 “(자료조사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방법”을 “자료조사 실시방법”으로, “포함하여”를 “포함한”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 및 계획통보)”를 “(자료조사 실시 및 계획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방활동 자료조사(이하 “자료조사“라 한다)”를 “자료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상자와 협의하고”를 “대상자에게”로, “알려야 하며 자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을 “알리고, 자료조사대상자의”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소방활동 자료조사 방법)”을 “(자료조사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활동”을 “소방활동”으로, “자료”를 “정보”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를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자료조사 내용)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자료조사자는 자료조사 대상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활용하여 자료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성을 마친 소방활동 정보카드는 작성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예방정보시스템상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소방활동 자료조사 결과조치 등)”을 “(자료조사 결과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를 “반영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자료조사서”를 “정보카드”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4조 중 “훈령”을 “규정”으로 한다.

제15조 중 “훈령에”를 “규정에”로,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훈령 제459호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0. 1.] [소방청훈령 제459호, 2026.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중 화재의 예방 및 경계, 화재 발생 시 진압과 인명구조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조사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삭제

제3조(적용범위) 소방활동 자료조사(이하 "자료조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의 기본원칙ㆍ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용해야 한다.

제4조(자료조사 기본계획)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5조의 자료조사 실시방법 및 제8조의 대상 및 횟수 등과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계획을 포함한 소방활동 자료조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제5조(자료조사 실시 및 계획통보) ① 자료조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화재안전조사(이하 "화재안전조사"라 한다), 같은 법 제37조의 소방훈련 및 제37조제3항의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는 경우에 병행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자료조사 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별도로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료조사 대상자에게 24시간 전까지 이를 알리고, 자료조사대상자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③ 삭제

제6조(자료조사자의 자격) ①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자료조사자(이하 “자료조사자”라 한다)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② 화재안전조사 등의 업무와 함께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자료조사 방법) ① 자료조사자는 자료조사에 앞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의 전산시스템(이하 "소방예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방화시설의 현황

2. 건축물과 구조물의 위치 및 구조

3.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 시 필요한 정보

②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상훈련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대상처의 위치, 구조, 설비 현황 등을 정보화매체(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드론 등)로 촬영할 수 있다.

③ 자료조사자는 대상처의 업무(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며 자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④ 삭제

제8조(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 ①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관할 면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수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특급,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연 1회 이상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3호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년에 1회 이상

3. 제1호ㆍ제2호 이외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또는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 필요시

② 제1항의 대상 중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료조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발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의 대상 중 건축물의 증축, 용도변경 등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발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9조(자료조사 내용) 삭제

제10조(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및 관리)

① 자료조사자는 자료조사 대상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활용하여 자료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성을 마친 소방활동 정보카드는 작성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예방정보시스템상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자료조사 결과조치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별도의 자료조사 중 소방활동에 장애가 되는 위법사항을 발견한 자료조사자는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조사 등 관련 부서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화재안전조사 등 관련부서는 화재안전조사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자료조사 결과 기존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변동사항과 제2항의 결과를 확인하고 소방예방정보시스템상에 반영하여 소방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④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시행한다.

제12조(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실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병행하여 실시한다.

1. 정밀조사: 연 2회(해빙기, 동절기)

2. 정기조사: 월 1회 이상

3. 수시조사: 도로공사를 한 경우, 수도부서에서 소방용수시설 신설 또는 이설을 한 경우, 취약지역 등

4. 조사방법은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2조에 따른다.

제13조(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결과조치) ① 소방용수시설이 고장 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방차량 통행에 장애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회도로 확보하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세부시행기준의 위임) 이 규정에서 정하거나 소방청장이 따로 통보한 기준 이외에 필요한 세부시행 기준에 관한 사항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소방활동 정보카드(개정 서식)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소방활동 정보카드 1. 건 물 개 황
① 관 리 번 호				② 주 용 도				③ 상 호
④ 소재지					⑤ 소방대상물과의 거 리			소방서 km 119안전센터 km(관할) 119안전센터(119지역대) km(최단)
⑥ 소방용수시설		호 km / 호 km / 호 km / 호 km /
⑦ 건물구조		조 지하 층 / 지상 층 / 동 연면적 ㎡ / 바닥면적 ㎡
		∘ 특별피난계단수 : ∘ 피난계단수 : ∘ 일반계단수 : ∘ 옥외계단수 : ∘ 승강기(비상) : ∘ 승강기(일반) :
⑧주변도로 환경 및 건물의 출입구 현황
⑨ 관 계 인 등	소 유 자		성 명 : / 연락처 :
	관 리 자		성 명 : / 연락처 :
	소방안전관리자		성 명 : / 연락처 :
	위험물안전관리자		성 명 : / 연락처 :
⑩ 위 험 물 시 설 등	구분		시 설 명 (제조소 구분, 류별 등)			품 명			수 량
	위험물 시설
	가스취급 현황
	특수 가연물
	기 타
층별현황	구분 층 별		용 도			면적	소방시설 설치현황						기 타 (주·야 상주인원)
위험물질* 위치 및 그 밖에 연소물질 정보 위치 * ex) 리튬배터리(UPS 포함) 수량·위치 등

기타 조치필요 사항

2. 동별 위치도, 사진 및 층별 평면도

① 관할 119안전센터에서 건물까지의 동선이 포함된 위치도, 건물 사진(정면, 측면, 후면) 확인

② 건축도면 등을 활용하여 층별 소방시설, 피난시설, 위험물 위치 등 확인

동별 위치도, 사진 및 층별 평면도

(건축도면 활용)

3. 정보 카드 작성(수정) 및 자료조사자

작성자	년 월 일	작성 및 수정 내용	작 성 자

※ 작성중 서식(란)을 초과할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 칸이나 줄을 추가하여 작성하고 예방정보시스템 상 탭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 소방활동 정보카드 내용 기입요령 ]

1. 건물개황

(1) 관리번호

○ 대상명의 첫 글자가 『가, 나, 다, ㆍㆍㆍ순』에 의하여 『가』의 경우 1-100,『나』의 경우 101-200과 같이 여유번호 두고 부여

(2) 주용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대상물의 주 용도를 기재

(3) 상호

○ 등록된 사업자 명칭을 약칭 없이 모두 기재

(4) 소재지

○ 건물이나 기관 등이 있는 장소의 신주소를 기재하고 필요시 구주소 기재 병행

(5) 소방대상물과의 거리

○ 소방서, 관할 119안전센터, 최단거리 119안전센터(119지역대)와의 거리를 기재

○ 지도 앱의 차종 설정에서 "4종-3축 대형화물차"로 변경 후 대형차량 운행 가능 출동로를 확인하여 거리 확인 및 입력

(6) 소방용수시설

○ 소방대상물 주변의 소방용수시설의 관리번호 및 거리를 기재(필요시 저수지 등 추가)

○ 소방대상물과 인접한 소방용수시설 입력(현장대원 출동지원시스템 ‘소방용수’활용하여 위치 및 수리번호 확인)

(7) 건물구조

○ 건축물대장 등 확인하여 구조 및 면적 등을 기재

○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 유무를 확인하고 정상 작동 여부 확인(일반 승용 승강기와 구별)

○ 그 외 피난시설의 위치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피난 기구의 종류 항목 확인(소방예방정보시스템의 ‘층 소방시설’ 탭 활용)

(8) 주변 도로환경 및 건물의 출입구 현황

○ 소방기본법 제22조(소방대의 긴급통행)에 따라 화재시 주출동로 외 사용하지 않는 논(밭), 개인 도로 등의 통행 가능 유무

○ 소방차 진입 일반도로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유무 및 위치

○ 각 소방차량의 특성상 도로진입이 불가하고 소방활동 시 운영 불가한 차량은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 가능

○ 출동로 및 출동 차량 활용 유무를 조사 당시의 상황을 판단으로 작성

○ 건물 정면을 기준으로 360도 확인[전면, 후면, 좌측면, 우측면]하여 출입이 가능한 건물의 모든 출입구의 현황을 위치와 함께 작성

(9) 관계인 등

○ 소유자 : 부동산 등기법상 소유자 또는 사실상의 소유자

○ 관리자 : 소유자로부터 관리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

○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 소방관서에 선임 신고된 자로서 유사시
즉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10) 위험물시설 등

○ 해당 건물 내 설치된 위험물 시설, 가스취급(대형 LPG탱크 등), 특수 가연물 취급 사항을 기록(설치위치, 수량 등을 기재)

(11) 층별 현황

○ 용도 : 해당 층의 주 용도를 기록(예시 : 병실, 노래방, 주거시설 등)

○ 면적 :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 후 해당 층의 바닥면적을 기록

○ 소방시설 설치현황 : 해당 층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기재

(예시 : 옥내소화전, 피난기구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기재)

- 소방대상물의 수신기가 있는 위치를 층수를 포함하여 작성

- 구획된 방재실에 수신기가 있다면 방재실 입구 비밀번호 추가 작성

- 옥외 송수구가 부설된 경우 연결송수구 설비의 종류와 특징을 작성

- 옥내소화전 송수구와 스프링클러송수구(고·저층 구분)의 송수구를 구별하여 확인(스프링클러 연결송수구는 고층과 저층을 구분하는 기준 층수 추가 작성)

○ 소방대상물의 층별 주요 용도를 고려하여 주간·야간 상주 인원 작성

(12) 위험물질 위치 및 그 밖에 연소물질 정보 위치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취급하는 위험물과 위험시설의 종류 및 위치를 확인(소방예방정보시스템의 ‘위험물’ 탭 활용)

○ 조사시 급격한 연소확대(폭발위험 포함)가 발생할 수 있는 연소물질이 있는 장소는 추가 작성 가능

○ 리튬배터리(UPS 포함) 수량 위치, 배터리와 전산실의 동일공간 운영여부, 배터리 보관상태, 배터리간 보유거리, 전원차단 스위치 위치, 수량 등 운영실태를 기재

(13) 기타 조치 필요사항

○ 수신반 위치, 방재실 위치 기재

○ 조사자의 판단으로 현장 활동에 추가로 작성이 필요한 사항 입력

○ 소방대상물의 주용도에 따라 인명구조, 화재진압, 수원 확보 방안 등 집중하여야 할 부분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 가능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교육한 내용 등을 자유롭게 작성

2. 동별 위치도, 사진 및 층별 평면도

(14) 동별 위치도, 사진 및 층별 평면도

○ 관할 119안전센터에서 건물까지의 동선이 포함된 위치도, 건물 사진(정면, 측면, 후면) 정보를 작성ㆍ관리

○ 건축도면 등을 활용하여 층별 소방시설, 피난시설, 위험물 위치 등 확인

3. 정보카드 작성(수정) 및 자료조사자

(15) 작성자

○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내용을 기록하거나 그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 주요내용과
작성자의 이름을 기록(시스템 입력 시 자동으로 입력 일자와 입력자 반영되어 저장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