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별표 3]

국제기준등 제ㆍ개정안 검토 요청 관련 처리 절차(제6조 관련)

	담당			세부 업무			기 한
	국토교통부	(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		국제기준등 제·개정 검토 요청 관련 공한 접수 및 SMIS에 등록			공한 발행 확인일로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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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IS를 통해 담당 부서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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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기관	(담당부서장)		개정안 검토(국내여건, 조치필요사항 등) 및 필요 시, 관계기관/업계 의견조회 및 협의			개정안 검토 의견 회신 기한 4주 전까지 ※ 검토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회신기한 전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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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검토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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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공문으로 최종 검토 결과* 제출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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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장)		우리나라 의견(별지 제2호서식)을 ICAO에 이메일로 제출 (담당부서장 및 주ICAO한국대표부 참조)			개정안 검토 의견 회신 기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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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IS내 해당 공한의 ‘Action Taken’란에 해당 공한에 대한 조치 결과 입력 및 최종 검토 결과*는 ‘붙임’으로 등록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정안 검토 의견 회신 기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