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별표 4]

국제기준 제ㆍ개정안 채택 관련 처리 절차(제7조 관련)

국토교통부	(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					국제기준 등의 제ㆍ개정안 채택 관련 공한 접수 및 SMIS에 등록
						SMIS를 통해 담당부서에 배포
각기관	(담당부서장)					국제기준 제·개정안의 승인/불승인 검토 및 국내법등 내 반영 여부 검토 ※ 필요시, 관계기관/업계 의견조회 및 협의 (별지 제3호서식)
			국제기준 제·개정안 채택에 대한 ‘승인/불승인’ 검토									국제기준 제·개정안의 국내법등 내 반영 여부 검토
			최종 검토결과*를 불승인 의사 통보 기한 4주 전까지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공문으로 제출 ➀ (불승인 시)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 ➁ (승인 시) 별지 제3호서식 ※ 검토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회신기한 전까지 연장 가능						차이점이 있는 경우									차이점이 없는 경우
									차이점 통보 기한 1주 전까지 ‘별표 5’에 따라 SMIS 내 해당 조항의 ‘Review Result’란에 ‘차이점 있음’으로 설정 및 차이점 발생 사유, 조치계획 등 입력 ※ (필요 시) 국내법등의 제ㆍ개정 추진									차이점 통보 기한 1주 전까지 ‘별표 5’에 따라 SMIS 내 해당 조항의 ‘Review Result’란에 ‘차이점 없음’으로 설정 및 관련 국내법등 근거 입력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장)		국제기준 제·개정안 채택을 불승인하는 의사를 접수한 경우, 불승인 의사 통보 기한까지 ICAO에 ‘별지 제4호서식’을 이메일로 회신 (주ICAO한국대표부 참조)								국제기준 차이점 통보 기한까지 SMIS에 입력된 우리나라 차이점 검토 결과를 ICAO EFOD로 제출
						SMIS 내 해당 공한의 ‘Action Taken’란에 해당 공한에 대한 조치 결과 입력 및 최종 검토 결과* 등은 ‘붙임’으로 등록 *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