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별표 5]

국제기준이행관리시스템(SMIS) 내 국제기준 차이점 검토결과 입력방법(제8조, 제9조 및 제12조 관련)

입력 순서	입력 내용
차이점 종류 선택 (필수)	◦ 차이점 없음 (No Difference) ◦ 차이점 있음 (Difference) A) 국제기준등보다 강화 이행 (More exacting or exceeds the SARPs, Category A) B) 국제기준등과 다른 방식으로 규정 (Different in character or Other means of compliance, Category B) C) 국제기준등보다 완화이행 또는 불이행 (Less protective or partially implemented/not implemented, Category C) (Less protective or partially implemented/not implemented) ◦ 미적용 (Not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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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Reference 입력 (해당되는 경우)	◦ ‘차이점 종류’가 ‘차이점 없음’, ‘차이점 있음 A), B)’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국제기준 조항 관련 국내법규 명칭, 조항 등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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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 Difference 입력 (해당되는 경우)	◦ ‘차이점 종류’가 ‘차이점 있음 A), B), C)’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국제기준과 국내법등 간 차이점 내용 입력 ※ ICAO 관계자 등이 해당 국제기준과 이에 상응하는 국내법규 간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 국제기준에 상응하는 국내 법규의 단순 복사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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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 입력 (해당되는 경우)	◦ ‘차이점 종류’가 ‘차이점 있음 A), B), C)’에 해당하는 경우, 차이점 발생 사유, 차이점 해소하기 위한 조치계획ㆍ조치기한 등 ◦ ‘차이점 종류’가 ‘미적용’에 해당하는 경우, 미적용 사유, 향후 조치 계획ㆍ기한(필요 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