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6. 00. 00.>

국제기준등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작성 양식

국제기준		개정차수	적용일	담당	부서명	담당	검토자	확인자 (확인 일자)
제ㆍ개정(안) 주요내용
(제ㆍ개정안 주요내용 요약)
검토 결과
(국내 적용 시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제ㆍ개정안 검토)
관련 기관(부서) 협의 결과
(제ㆍ개정안 관련 기관과의 협의 내용 작성)
조치 필요사항
법령	(법률ㆍ대통령령ㆍ부령 중 제ㆍ개정 필요사항, 조치 기한 등 입력)
행정규칙	(훈령ㆍ예규ㆍ고시 중 제ㆍ개정 필요사항, 조치 기한 등 입력)
매뉴얼등	(매뉴얼 등 제ㆍ개정 필요사항, 조치 기한 등 입력)
ICAO 회신 의견
국문	(국제기준 제ㆍ개정안에 대한 우리나라 종합 의견 작성)
영문	(국제기준 제ㆍ개정안에 대한 우리나라 종합 의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