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

<작성요령>

1. 자율점검 결과표

(1) 외국환거래법령(규정) 상 원인거래(수출입·용역··무체물·외국인수도·중계무역·자본거래 등)에 따른 결제거래(지급등의 절차·방법·지급수단수출입)와 자본거래에 대한 점검결과를 작성

(2) 각 점검항목은 주요 신고대상 유형 및 관련 외국환거래규정을 참고하여 신고 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

(3) 점검결과는 각 점검항목별 점검결과를 “이행/미이행/해당없음”으로 구분하여 작성

￭ “이행” 해당 거래가 있고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신고 등 의무를 이행한 거래

￭ “미이행” 해당 거래가 있고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신고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래

￭ “해당없음” 해당 거래가 없어 점검대상거래가 없는 경우

2. 점검결과 상세내용

점검결과에 따른 추가 설명·소명이 필요한 내용 또는 위반사항 자진신고 내용을 기재(아래 “작성예”를 참고하여 소명내용이나 자진신고내용 등 외국환거래 점검결과 상세설명내용을 기재)

(작성예)

(상계 미이행) 외국환거래법령(규정) 상 의무사항 미이행 내역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 예시) 점검항목(상계) 0000.00.00일 A사에 대한 수입채무 미화 000불과 A사에 대한 수출채권 미화 000불을 상계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에 사후보고 미이행(미이행내역 별첨)

(추가설명·소명) 점검결과에 따라 세관의 검증시 추가 설명 또는 소명이 예상되는 사항 등

- 예시) 점검항목(상계)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00차례에 걸쳐 A사와의 채권채무 상계하였으나 상계 건별 미화 5천불 미만으로 신고(사후보고) 미대상(A사와 상계 세부내역 별첨)

3. 외국환거래 현황 요약표

해당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유형에 따라 전표통화별·결제방법별 총합계로 작성

(1) 거래상대방(해외거래처)의 상호와 국가를 기재

(2) 거래내역 항목을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 세자리 통화코드를 기재. 예) 대한민국: KRW. 미국: USD. 유럽연합: EUR. 중국: CNY.

￭ 거래상대방과의 수출(중계수출, 외국인도수출, 무체물‧용역 수출 등 포함)과 관련된 거래내역

￭ 거래상대방과의 수입(중계수입, 외국인수수입, 무체물‧용역 수입 등 포함)과 관련된 거래내역

￭ 해외지사와의 영업기금 내역

￭ 투자유가증권, 해외부동산, 해외회원권, 기타 해외자산, 대여, 차입 등 자본거래와 관련된 거래내역

(3) 결제내역항목은다음예시를참고하여작성

￭ 다음 결제방법을 기재

- 송금 : TT, 기한부신용장: LU, 일람불신용장 : LS, 추심 : DA, DP, 외상매출채권매입 : OA, 무환 : GN, 기타 : ZZ

￭ 거래상대방과의 수출(중계수출, 외국인도수출, 무체물‧용역 수출 등 포함)과 관련된 결제내역

￭ 거래상대방과의 수입(중계수입, 외국인수수입, 무체물‧용역 수입 등 포함)과 관련된 결제내역

￭ 해외지사의 영업기금 지급 등의 내역

￭ 투자유가증권, 해외부동산, 해외회원권, 기타 해외자산, 대여금, 차입금 둥 자본거래와 관련된 지급 등의 내역

(4) 거래유형별, 통화별 (2)의 거래금액과 (3)의 결제금액의 차액을 기재

(5) (4)의 차액 발생에 대한 사유나 해당 거래에 대한 추가설명 등을 간략히 기재(상세설명 필요한 경우 2. 점검결과 상세내용에 기재)

1. 자율점검 결과표
구분(1)	연번	점검항목(2)	관련 외국환 거래규정	주요 신고대상 유형(세부내용 규정참고)	점검결과(3)
결제거래 (지급, 영수)	1	지급 등의 절차	제4-2조	결제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수령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2	상계	제5-4조 제2항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제5-4조 제3항	다국적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하여 상계하거나 다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제5-5조~제5-7조	상호계산방법으로 지급 등을 하는 경우
	3	기간초과지급 등	제5-8조 제1항	본지사 간 계약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수출거래로서 결제기간 3년을 초과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본지사 간 계약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수출거래로서 물품 선적 전에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본지사 간이 아닌 계약으로 계약 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수출거래로서 물품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재수출목적의 금수입 선적서류 또는 물품 수령 후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건당 미화 2만불을 초과 수입대금 선적서류 또는 물품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4	제3자지급 등	제5-10조 제2항~제4항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3자(다국적회사의 자금관리 전문회사 포함)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
	5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등	제5-11조 제1항 제8호	경상거래의 대가로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 물품 또는 용역의제공, 권리의 이전 등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수령하는 경우
			제5-11조 제3항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권리의 이전 등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수령하는 경우
	6	지급수단 수출입	제6-2조~제6-3조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입한 경우
자본거래	7	해외예금· 신탁거래	제7-11조~제7-12조	해외에서 비거주자와의 외화예금거래,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8	외화차입거래	제7-14조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9	현지법인 등의 외화차입거래	제7-14조의 2	현지법인 등 현지금융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10	원화차입거래	제7-15조	비거주자로부터의 원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11	대출거래	제7-16조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12	채무의 보증계약	제7-18조~제7-19조	비거주자와의 채무보증 계약, 거주자와 비거주자(현지법인 등을 포함) 간 거래 또는 비거주자 간 거래에 관하여 채권자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채무의 보증(담보제공 포함)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구분(1)	연번	점검항목(2)	관련 외국환 거래규정	주요 신고대상 유형(세부내용 규정참고)	점검결과(3)
자본거래	13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제7-20조제2항	거주자 간 대외지급수단 매매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7-21조 제2항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해외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 또는 이에 관한 권리취득에 따른 회원권의 매입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7-21조 제3항	비거주자와의 대외지급수단 및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
	14	증권취득	제7-31조 제2항	비거주자로부터 증권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15	기타 자본거래	제7-44조~제7-46조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임대차계약‧담보‧보증‧보험‧조합‧채무의 인수‧화해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 발생 등에 관한 거래-상속·유증·증여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 자금통합관리 및 그와 관련된 행위
	16	해외직접투자	제9-5조~제9-9조	다음의 해외직접투자, 변경, 청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그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10%이상을 취득하거나 - 투자비율이 10%미만인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에 임원을파견하거나 계약기간이1년이상인원자재또는제품의매매계약을체결하거나 기술의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을 한 경우(이하 ‘현지법인’) - 현지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 또는 현지법인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현지법인에 금전을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
	17	해외지사	제9-18조~제9-25조	해외지점, 해외사무소의 설치·운영·폐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18	외국기업 등의 국내지사	제9-32조~제9-37조	외국기업 등의 국내지사 설치, 변경 등
	19	부동산 취득	제9-39조~제9-43조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기타	20	기타 점검항목

2. 점검결과 상세내용

자율검검 결과에 따른 추가 설명이나 소명이 필요한 내용 또는 자율점검 결과 위반사항을 자진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

1. 상계

2. 기간초과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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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환거래 현황 요약표
거래유형	거래처명 (국가)(1)	거래내역(2)			결제내역(3)			차액(4)	비고(5)
		통화 코드	결제 방법	금액	통화 코드	결제 방법	금액
직수출
직수입
외국인도수출
외국인수수입
중계수출
중계수입
무체물수출
무체물수입
용역의수출
용역의수입
해외지사
외국법인증귄/출자지분취득
외국법인증권/출자지분처분
해외부동산취득
해외부동산처분
해외회원권취득
헤외회원권처분
기타해외자산취득
기타해외자산처분
비거주자와의대여금
비거주자와의대여금상환
비거주자와의차입금
비거주자와의차입금상환
기타

본인은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성실하게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함

￭ (작성자) 소속 :               직책 :               작성자 :               (인)

￭ (작성일자)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