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4호서식]

O O 세 관

수신자

(경유)

제 목  외국환거래·행위의 정지·제한 통지

1. 아래와 같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어, 「외국환거래법」제19조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특정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를 정지·제한함을 통지합니다.

2. 본 통지를 받은 세관장(은행장)께서는 아래의 행정 처분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통지를 받은 행정처분 대상자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행정처분 제목

외국환거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제한

행정처분

대상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사업자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예시1)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상계 거래의 제한(3개월)

예시2)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따른 지급수단 수출입 행위의 제한(3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끝.

○○세관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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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구분